추미애 경기지사가 7일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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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오전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추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을 방문해 신용한 충북지사와 법인세 5% 광역 지자체 배분, 소방 인건비 국가 해결, 지방소비세 점진적 상향 등 지방재정분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 지사는 우선 법인세 5% 광역 지자체 배분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청주는 SK하이닉스로 인해서 반도체 초과 세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위치인데, 그런 인프라는 충북이 다 감당하고 또 혜택은 충북도가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은 경기도가 처한 상황과 같다"고 짚었다.
이어 "경기도도 전력, 물, 도로, 이러한 기반 시설은 도가 많은 부담을 하고 있고 이후에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초과 세수로 인한 혜택은 한 푼도 보지 못하면서 계속 부담만 지는 상황"이라며 "재정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꼼짝 할 수가 없다. 6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지방재정 제도에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용한 충북지사는 "청주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대기업들이 작지만 강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며 "법인세에서 5%를 광역에 할애해 주면 좋겠다는 부분은 지난번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반대하거나 그런 분은 없는 것 같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정부와 국회가 같이 노력해야 하며, 충북도 당연히 찬성한다"고 화답했다.
추 지사는 소방 인건비의 국가 부담 필요성도 제기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중 일몰되는 것을 우선은 소방 인건비로 내려달라고 주장하자 행안부는 주거복지비로 쓰겠다고 답변했다"며 "국가직화했으면 국가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지방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소방에 드는 시설·장비 유지비, 인건비는 다 부담하라고 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 전체적으로 소방 인건비는 6조 5000억 원이 드는데 경기도는 거의 1조 원이 넘게 든다. 지방세입이 15조 원 정도 되는데 1조 원을 소방 인건비로 쓰는 거다. 그래서 소방 인건비를 국가가 해결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지사는 "담배소비세는 어느 방편이든 지방으로 내려주는 건 당연히 동의를 하고, 다만 주거복지와 소방 인건비 중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할지 정교하게 따져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은 지사님과 협의하면서 같이 맞춰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의 점진적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부가가치세는 기초지자체에서 징수를 해서 국가에 넘겨주면 국가는 그것에서 25%를 지방에, 광역도에 준다. 과거 지방재정 위기 때 애초에 5%에서 시작해 계속 늘려서 지금 25%가 된 건데, 중앙과 지방의 세수를 7 대 3으로 배분하겠다고 공약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재정 위기이니까 지방소비세를 올려 달라 했다. 지방소비세를 5%에서 40%까지 점차 올리자는 것"이라며 "해마다 5%씩 이재명 정부 4년 기간 동안에 40%로 올리자고 지난번에 제안했는데, 충북지사님과 제가 먼저 그런 목소리를 함께 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신 지사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선에서 한다고 하면 지방소비세가 25.3%였던 것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40.3%까지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동의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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