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공여구역 발전기금 300억 다시 살아나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300억 원 규모의 반환공여구역 발전기금 전출금이 다시 살아날 지 주목된다.

▲ 12일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김정영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영(국힘·의정부1) 부위원장이 12일 특위 5차회의에서 반환공여지역 주민들이 기금 부활을 목말라하고 있다며 삭감된 기금의 복원을 시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날 양운석(민주·안성1) 위원장을 대신해 특위 회의를 주재한 김 부위원장은 "반환공여구역 발전기금 (삭감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예결위 심사를 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집행부하고 (예산을 살리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질의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도 전체 총생산 600조원의 20%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북부지역이 열악하다. 그래서 안보에 대해 희생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상수 균형발전실장과 해당 부서에서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조성하려 했는데, 안타깝게도 상임위를 거치면서 삭감이 됐다"며 "지금 거주하고 계신곳이 동두천인 것으로 아는데 미군 반환공여지가 많지 않나. 동두천 현실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김 실장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중 22개가 경기 북부에 있는데 그 중 반 정도가 동천시의 반환 공여구역"이라며 "그런데 캠프 케이시, 호비, 모빌 등 3개 반환 공여 구역이 약속된 반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미반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두천 지도를 보면 경원선하고 3번 국도를 축으로 해서 동쪽이 반환 공여구역, 왼쪽은 구도심이다. 그래서 도시 반 정도가 주한미군에 공여돼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저의 지역구는 의정부인데, 의정부역 앞에 홀링워터라고 미군 공여지가 있다. 지금은 공원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국가에서 재원 70%를 지원해 줬는데 10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 시의 재정이 열악해 나머지 30% 재원을 조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산 대교는 무리하게 결정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넉넉한 재원에서 넉넉한 배분이 이뤄지면 일산대교도 무료화 할 수 있지만, 지금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은 어려운 상태다. 이런 부분에 대해 냉정하게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가 일산대교 무료화 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 삭감을 통해 반환공여구역 기금 복원을 추진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26일 연석회의를 열어 김동연 지사의 치적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발맞춰 기획재정위원회는 같은 달 27일 2026년 경기도예산을 심의하면서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삭감된 전출금은 내년 추경에서 반영하는 조건이다.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내년부터 10년 간 3000억 원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반환공여지(의정부, 파주, 동두천 등 34개소)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조례안'에 근거해 내년 본 예산에 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편성해 제출한 바 있다.

반환공여 기금 전액이 삭감되자 경기북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집단 반발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동두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경기북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기금 전출금 삭감 규탄 대회를 가졌다.

이들 단체는 개발기금 전출금을 전액 삭감한 것은 경기북부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며 삭감된 예산을 즉각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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