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가 시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2025년 의왕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7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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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 총 98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한 뒤 1차 실무 심사와 2차 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 2건, 장려 4건, 노력 1건을 선정했다.
우수상에는 임대 사업자 부도 사실을 파악한 기관이 임대 사업자 관할 기관에 관련 정보를 통지하도록 법을 개선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부도 임대사업자의 등록 제한 개선안'과 임대 사업자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의 전자 시스템과 연계해 신고 누락을 방지하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의제 처리 개선안'이 각각 선정됐다.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공동주택 회계감사 보고 개선' 제안과 '디지털 플랫폼 내 아동 사생활 침해 및 범죄 노출 방지 조항 신설'. '혼인신고 시 증인 전자서명 시스템 도입' 등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안도 수상 아이디어로 결정됐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자에게는 시장 표창과 함께 시상금이 수여된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과제 중 조례 개정 등 행정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공모에서 발굴된 규제혁신 아이디어가 시민 생활 전반에 체감도 높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과제를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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