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종시의 '친환경타운 입지선정' 규제개선 최우수 선정은 블랙코미디"

  • 흐림산청17.2℃
  • 흐림고흥18.8℃
  • 흐림김해시17.2℃
  • 비광주18.1℃
  • 비포항18.9℃
  • 흐림완도18.9℃
  • 흐림강릉14.4℃
  • 흐림추풍령16.8℃
  • 비부산18.2℃
  • 흐림홍성18.9℃
  • 흐림광양시17.5℃
  • 흐림천안19.0℃
  • 구름많음수원20.1℃
  • 흐림합천17.5℃
  • 흐림영천16.8℃
  • 흐림봉화16.2℃
  • 흐림전주18.0℃
  • 흐림파주18.9℃
  • 흐림진도군18.4℃
  • 흐림진주16.2℃
  • 비창원17.8℃
  • 흐림장흥19.3℃
  • 흐림강화18.2℃
  • 흐림장수17.8℃
  • 흐림양평19.6℃
  • 흐림고창17.3℃
  • 흐림성산20.1℃
  • 흐림북춘천17.4℃
  • 흐림밀양17.5℃
  • 비울산18.1℃
  • 흐림강진군19.0℃
  • 비흑산도17.3℃
  • 흐림경주시17.1℃
  • 흐림정선군14.6℃
  • 흐림구미17.3℃
  • 흐림함양군17.2℃
  • 흐림청송군16.3℃
  • 흐림정읍17.2℃
  • 흐림원주18.3℃
  • 흐림북창원17.7℃
  • 흐림영주15.7℃
  • 흐림남해17.8℃
  • 흐림순창군18.0℃
  • 비목포18.1℃
  • 흐림태백11.3℃
  • 흐림청주19.6℃
  • 흐림순천17.3℃
  • 흐림임실17.5℃
  • 흐림안동17.8℃
  • 흐림인제14.7℃
  • 흐림보은16.9℃
  • 흐림남원18.6℃
  • 흐림해남19.2℃
  • 맑음인천20.8℃
  • 흐림거제17.7℃
  • 흐림동해15.4℃
  • 구름많음서울19.7℃
  • 흐림보령20.5℃
  • 비제주19.6℃
  • 흐림부여19.2℃
  • 흐림영월16.7℃
  • 흐림대관령9.3℃
  • 흐림울릉도15.0℃
  • 흐림고창군17.4℃
  • 흐림속초13.6℃
  • 흐림이천17.7℃
  • 흐림영덕16.2℃
  • 맑음백령도15.6℃
  • 흐림동두천19.7℃
  • 흐림부안17.7℃
  • 흐림서청주18.4℃
  • 흐림거창16.8℃
  • 흐림대전18.7℃
  • 흐림영광군17.2℃
  • 흐림홍천17.1℃
  • 흐림문경16.9℃
  • 비여수18.2℃
  • 흐림춘천17.6℃
  • 흐림울진17.9℃
  • 비북부산18.1℃
  • 비서귀포19.6℃
  • 비대구16.9℃
  • 흐림충주18.7℃
  • 흐림제천16.3℃
  • 흐림고산19.4℃
  • 흐림군산19.6℃
  • 흐림보성군18.9℃
  • 흐림양산시17.7℃
  • 흐림의령군16.5℃
  • 흐림북강릉13.5℃
  • 흐림철원17.0℃
  • 흐림서산19.8℃
  • 흐림세종18.1℃
  • 흐림의성18.6℃
  • 흐림통영17.9℃
  • 흐림상주17.3℃
  • 흐림금산18.2℃

"세종시의 '친환경타운 입지선정' 규제개선 최우수 선정은 블랙코미디"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06 17:23:07
북부권소각장반대위 "행정소송 중인 사업 치하는 공무원 길들이기 쇼"

세종시 시민단체인 북부권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최근 세종시가 2023년 규제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을 최우수상으로 시상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 세종시 청사 전경. [UPI뉴스 자료사진]


이 단체는 "경진대회에서 여러 의혹들과 갈등으로 현재 주민들과 행정 소송 중인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을 최우수로 치하한 것은 시민 눈높이에 상관없이 성과제일주의를 앞세운 최민호 시장의 공무원 길들이기식 쇼"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 사례는 상반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자동으로 본선에 올라갔으며 연말 경진대회에서 심사위원 점수와 현장 참석자의 실시간 모바일 투표점수를 7대3의 비율로 합산해 결정됐다.


이 단체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심사위원들은 간부 공무원, 투표를 한 200여 명의 현장 참석자 대부분이 시청 직원인 것만 보아도 최민호 시장의 입맛에 맞춘 자화자찬식 셀프 시상이며 시책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세종시가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13일 페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를 하자 대규모 시위에 이어 7월 19일에는 세종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을 대전지법에 청구했다.


이 단체는 "몇 년에 걸친 갈등이 행정 소송으로까지 격화된 사업을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한 것은 세종시가 반민주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을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자축'은 행정신뢰도 하락을 자초하는 '블랙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