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내외 채권 4조2321억 원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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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웅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박상웅 의원실 제공] |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가 채무자 파산, 영업중단 등으로 회수를 포기한 5년간 국내외 미회수채권은 총 4조 2321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중에 국내채권은 2조5986억 원, 국외채권은 1조6335억 원에 달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채무자 파산이나 영업중단 등으로 회수가 어렵거나, 회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채권 회수를 포기한다.
국내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유로는 주식으로 변제한 채권이 840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채권 매각(7741억) △회생·파산 등 채무관련인 면책(6897억) △소멸시효 완성(2364억) △기타 (581억) 등으로, 총 2조5986억 원 규모다.
국외채권의 경우 △채무자 영업중단·행방불명(2917억) △법적조치 실익 없음(1326억) △해외지사· 추심기관 통해 회수실익·배당가능성 등 없음 확인(1697억) △파산으로 채무면제 판결 또는 배당가능성 없음(2239억) △기타 (8155억) 등으로 총 1조 6335억 원이었다.
박상웅 의원은 "무역보험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미회수금과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종결 기준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끝내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4조 원이나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 향후 미회수 채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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