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 해결 기약없이 표류 우려
崔대행 "깊은 유감…빠른 시일내 논의의 장 개최되길 바래"
禹의장 "馬 임명하고 野 불참 재고해야"…여야는 책임 공방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28일 열리려다가 막판에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콧을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체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았다. 자체적인 법적·정무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민주당이 발끈해 국정협의회 참석을 거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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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예정이던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무산돼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
지난 20일 1차 국정협의회는 소득 없이 끝났다. 그런데 이날 2차 협의회가 불발되면서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추경 등에 대한 논의가 미뤄지게 됐다. 시급한 현안 해결이 기약 없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협의회 불참을 공지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국정 수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 회의에서 "오전 중에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불참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협의회 예정 20여분 전 참석 보류를 선언했다. 국회의장실은 회의 개최 14분 전에 취소를 공지했다.
2차 협의회 참석 대상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 권한대행, 여야 원내대표였는데 박 원내대표가 빠지면서 성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민생과 경제 여건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정부, 여당, 야당 모두 집중해야 한다"며 "이미 헌재가 결론을 낸 일을 놓고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대행을 향해선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은혁 재판관을 속히 임명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입장문에서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한다"며 민주당을 탓했다. "국정협의회에 (민주당이) 정치적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있다는 걸 방증한다"는 것이다.
그는 "민생과 정쟁을 뒤섞어 자신들(민주당)의 뜻이 관철 안 된다고 민생마저 내팽개치는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한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오늘 국정협의회에 안 들어간 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라는 또 한 번의 요구"라며 "국정협의회가 한 번 연기됐으니 앞으로 (민주당과) 협의 안 하겠다는 것은 프레임이고 공세"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협의회가 상당 기간 공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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