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尹 "약자 피 빠는 불법사금융…불법이익 1원까지 환수하고 끝까지 처단"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고 그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팬 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10만 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지갑비'라는 갖은 명목으로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폭행·불법을 일삼고 있다"고도 했다.

옷 가게를 운영하던 한 30대 여성이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 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를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 현장의 고충 등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탄없이 듣고 싶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도 자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일정은 지난주 민생 타운홀 형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광역교통 국민간담회 등에 이은 민생현장 행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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