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영장심사 7시간 넘겨…백현동·대북송금 마치고 위증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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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심사 7시간 넘겨…백현동·대북송금 마치고 위증교사로

박지은
기사승인 : 2023-09-26 17:20:54
李, 판사질문에 적극 답변…미음으로 점심식사
영장심사 '3분 지각'…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혼자서 오른손엔 지팡이·왼손엔 우산들고 입장
'증거인멸 염려' 최대쟁점…27일 새벽 결정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운명의 날을 맞았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가 구속되면 자신은 물론 민주당도 큰 정치적 위기에 빠지게 된다. 구속되지 않으면 리더십 회복 등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시작 시간인 이날 오전 10시보다 3분 늦은 10시3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321호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진행했고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현재 7시간 넘게 받고 있다. 영장심사는 백현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사건 별로 검찰과 변호인단 공방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이날 낮 12시40분쯤까지 2시간 30분가량 백현동 사건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졌고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해 40분간 휴정이 이뤄졌다. 이 대표는 법정에 있으며 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 4시까지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공방이 있었고 15분간 휴식 후 마지막 남은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

 

이 대표는 유창훈 부장판사가 혐의 사실 중 궁금한 것에 대해 물으면 적극 답변하는 등 직접 변론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선 최대 쟁점인 '증거인멸 염려'를 둘러싸고 이 대표와 검찰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장시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 연루 사건을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후진적 정경유착' 등으로 규정하고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이 이날 영장심사를 위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500장 분량이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만 1500쪽가량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씨와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유착관계를 부인하며 검찰이 구성한 혐의 사실이 허구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휴정 시간 취재진 질문에 "판사님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변호인이 답하는데 거기에 (이 대표가) 좀 보충하는 식"이라며 "(컨디션은) 안 좋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분쯤 법원 앞에 도착해 홀로 차에서 내려 수행원에게서 우산을 건네받았다. 이어 왼손으로 우산을 든 채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법원으로 걸어갔다.

이 대표는 예고한 대로 이번 출석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았다. 기자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취재진은 "영장심사를 받게 됐는데 한말씀 부탁드린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섭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인가"라고 잇달아 물었다. 이 대표는 그러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 청사에 입장했다.

이 대표는 법원으로 출발하기 위해 이날 오전 8시30분쯤 중랑구 녹색병원 응급실을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장기간 단식을 한 탓에 힘든 듯 지팡이를 짚고 차량으로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그는 옅은 미소를 띤 채 같은 정청래·고민정·서영교 최고위원과 악수를 나눴다. 이어 대기중인 차량에 올라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흰색 셔츠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한 손에 지팡이를 쥔 채 나온 이 대표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병원 앞에 나온 지지자들은 "대표님 힘내십시오"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영장심사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이날 늦은 시간까지 계속될 수 있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이 대표 구속 심사는 사안이 복잡하고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역대 최장 심사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런 만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는 27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최장 영장심사 기록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5분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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