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의원, 장애인 예산 삭감하며 극저신용자 지원 등 선심예산 편성 질타
경기도, 필수 복지 예산 의회서 심의 증액하면 충분 검토 반영
21일 열린 경기도의회의 첫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필수 복지예산의 무더기 일몰 및 삭감 편성이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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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최만식 위원이 김훈 복지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
이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가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 사업 및 인건비까지 삭감해 종사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복지국을 맹폭했다.
최만식(민주·성남2) 위원은 이날 경기도 복지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10월 28일 경기도가 각 시군에 노인 및 장애인 복지 관련 도비 보조금 삭감 예고를 하는 공문을 배포했다. 복지 현장과 시군에선 난리가 났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예산 조정을 하더라도 필수 복지 예산을 건드려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복지 예산 중 전년 대비 전액 삭감 사업이 총 65건 240억 원, 감액 사업이 145건 2182억 원이나 된다"며 "필수 복지 예산이 어디로 증발했나 보니, 전액 삭감 사업 중 16건 108억 원이 사라졌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재가 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비 등 모두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 지원과 직결된 사안들"이라며 "복지국에서 절대 사수했어야 할 예산이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기본권을 흔드는 이번 예산안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훈 복지국장은 "죄송하다.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완규(국힘·고양12) 위원도 복지국이 필수 복지예산은 삭감하면서 섬심성 퍼주기식 신규 예산을 대거 편성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위원은 "재정 위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억 원 규모 대형 신규 사업이 복지국에 다수 편성됐다"며 "통합 돌봄 시범 사업 42억원, 통합돌봄 민간지원사업 20억 원이 편성됐다. 중복편성 될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또 복지정책과에 지역의료서비스 확충에 30억 원, 현금성 사업인 경기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 지원에 30억 원이 편성됐다. 선심성 지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훈 국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진짜 어려우신 분들을 마지막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창구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정경자(국힘·비례) 위원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업 예산 삭감을 문제 삼았다.
정 위원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센터 종사자를 4명에서 5명으로 확대를 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2억1000만 원에서 2억4700만 원으로 늘었다. 그런데도 도비는 8000만 원이나 삭감했다. 이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국장은 "그런 뜻은 아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자 정 위원은 "장애인 시설 예산을 삭감하면 그들이 길거리로 나 앉을 수밖에 없다. 돌봄 당사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가 중앙 정부에 매칭하는 지방 정부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그만큼 도 자체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는데, 국비에 매칭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받겠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니다"며 "그래서 정부에 우리 재정은 우리가 결정한다. 좀 더 당당하게 얘기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국장은 "국비 사업에 대한 매칭 부담이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자체 사업이 계속 축소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이 75대 25인데, 근본적으로 그 비율을 바꾸지 않으면 그 문제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국장은 이날 오전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복지예산 경기도 입장문과 관련, "일몰 감액된 사업에 대해선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반영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국 일몰 64개 사업 240억 원 중 28개 사업 175억 원에 대한 증액 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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