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생산직 등 유연화 가능성…'주 60시간' 선호도 높아
대통령실 "노사와 충분한 대화…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기대"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근로시간 개편' 논의 탄력 받을 듯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완화하기로 했다.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더 쉴 수 있도록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을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대국민 설문에서는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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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13일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로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노사정 합의로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내놨다가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자 재검토를 진행해 왔다.
8개월여 만에 다시 발표된 이번 정책 방향은 8개월 만에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한발짝 물러선 것이다.
이번 설문 조사는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분석했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이를 일부 업종·직종에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동의율(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이 일제히 상승했다.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면,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주 12시간 대신 월 52시간(12시간×4.345주)이 된다. 특정 주에 58시간을 일해도 그 다음주에 45시간을 근무해 월 연장근로 시간을 한도 내로 유지하면 위법이 아니다.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 '제조업'을, 직종으론 '설치·장비·생산직'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이라는 선택지 중에선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를 골랐다.
노동부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논의하되, 세부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와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우려를 불러온 만큼 설문 결과를 반영해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 간 최소 휴식 도입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국민이나 노사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도 개선할 때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설문에 나온 업종이나 상한 시간 등이 그대로 정책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업종 선정을 비롯한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해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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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반발하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복귀를 결정하면서 현 정부 들어 '개점휴업' 수준이었던 사회적대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노총이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석을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근로 시간 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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