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 맑음양산시4.2℃
  • 구름많음백령도1.8℃
  • 흐림서산0.7℃
  • 맑음합천-0.4℃
  • 맑음보은-0.1℃
  • 맑음춘천-2.8℃
  • 맑음강진군1.2℃
  • 구름많음진도군2.3℃
  • 구름많음금산-0.6℃
  • 맑음보성군0.5℃
  • 맑음정읍0.7℃
  • 맑음함양군-1.2℃
  • 맑음순창군-1.5℃
  • 맑음영덕0.2℃
  • 맑음부여-0.8℃
  • 맑음대구2.4℃
  • 맑음태백-5.2℃
  • 흐림고창0.7℃
  • 맑음성산7.3℃
  • 구름많음서청주1.1℃
  • 맑음양평-0.4℃
  • 맑음원주-1.5℃
  • 맑음대전0.3℃
  • 맑음서울-1.8℃
  • 맑음순천-2.3℃
  • 구름많음천안0.6℃
  • 맑음인제-3.7℃
  • 구름많음홍성2.2℃
  • 맑음의령군-1.8℃
  • 맑음산청0.2℃
  • 맑음세종0.0℃
  • 맑음영주-0.7℃
  • 맑음강릉1.0℃
  • 구름많음울릉도2.5℃
  • 맑음해남0.5℃
  • 맑음북창원3.0℃
  • 맑음대관령-6.6℃
  • 맑음문경-0.1℃
  • 맑음통영2.9℃
  • 맑음광양시1.1℃
  • 구름많음목포2.4℃
  • 맑음제주8.5℃
  • 맑음추풍령-0.3℃
  • 맑음완도2.2℃
  • 맑음진주1.2℃
  • 맑음정선군-1.5℃
  • 맑음상주0.3℃
  • 맑음봉화-2.0℃
  • 맑음북춘천-5.1℃
  • 맑음이천-2.0℃
  • 맑음울진1.0℃
  • 맑음충주-1.2℃
  • 맑음안동-1.1℃
  • 맑음울산1.3℃
  • 맑음동해0.7℃
  • 구름많음고산8.8℃
  • 맑음북강릉-0.2℃
  • 맑음속초0.1℃
  • 맑음고흥-0.9℃
  • 흐림영광군0.8℃
  • 흐림장수-0.8℃
  • 맑음파주-4.4℃
  • 맑음서귀포8.4℃
  • 맑음홍천-2.5℃
  • 맑음구미0.2℃
  • 맑음남원-2.0℃
  • 맑음청송군-0.9℃
  • 맑음포항2.4℃
  • 구름많음광주1.5℃
  • 맑음의성0.1℃
  • 구름많음청주1.7℃
  • 맑음임실-1.2℃
  • 구름많음고창군0.8℃
  • 맑음여수3.0℃
  • 구름많음보령1.1℃
  • 맑음부산3.4℃
  • 맑음동두천-3.3℃
  • 맑음밀양0.8℃
  • 맑음창원3.5℃
  • 맑음장흥0.1℃
  • 구름많음군산0.5℃
  • 맑음거창-1.4℃
  • 맑음거제4.3℃
  • 맑음제천-5.1℃
  • 맑음경주시1.9℃
  • 맑음북부산2.8℃
  • 맑음강화-2.3℃
  • 흐림전주1.6℃
  • 맑음흑산도4.4℃
  • 맑음철원-5.7℃
  • 맑음수원-0.7℃
  • 맑음남해2.4℃
  • 맑음영월-2.7℃
  • 맑음김해시2.1℃
  • 구름많음부안1.7℃
  • 맑음영천1.3℃
  • 맑음인천-0.8℃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3-01 17:17:00
김호겸 도의원 대표 발의..."경기도교육청 활발한 주민참여 예산편성 기대"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주민 참여 예산 운용이 체계화하고 주민 참여 위원들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조례에 따라 진행된다.

 

▲ 김호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국힘·수원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열린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김 위원은 해당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 개정으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 마련을 위해 필요사항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요구를 예산에 반영해 교육수요자 중심의 예산 반영을 해야 한다"고 제안설명을 했고, 해당 개정안이 상임위를 원안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는 2010년 9월에 제정돼 14년간 개정 없이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명칭도 '지방재정법' 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바뀌었지만 당시 용어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은 개정안을 통해 명칭도 모법과 동일하게 통일시키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조항 신설 △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을 한 차례로 규정 △위원회 위원 대상 교육 필수 규정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조항 신설 등이다.

 

김호겸 위원은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 많이 활성화되는 과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은 교육수요자 요구 중심의 예산이 반영되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