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 전면 재구조화, 세입 1조 추가 확보, 세제 개편 추진 발표
추 지사, 대통령에 법인세 5% 광역단체 재원화 제안
주 부지사 "도의회, 31개 시군 연대, 모든 역량 총동원해 추진"
경기도가 7조 원 부채로 촉발된 재정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법인세 5% 광역지자체 배분, 담배소비세 세목 전환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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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3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그동안 경기도는 반도체 활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에서 도가 제외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세화를 추진해왔는데 이번에 법인세 일부를 광역단체로 배분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전환해 용인, 화성, 평택 등 반도체 지자체와의 세수 충돌을 피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 부지사는 3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재정위기 극복 TF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넘게 적자를 기록 중이며,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감안할 때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 원점 재검토 등 2027년 예산 재구조화 △민선 9기 임기 동안 세입 1조 원 이상 추가 확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3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도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3년 이상 계속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부서 간에 중복 또는 시·군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원칙적 일몰 △대규모 사업 추진 방식 전면 재검토 △'광역' 고유 사무 집중 △재정사업 평가, 보조사업 평가, 투자사업 검토 등 평가 결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점수 낮은 사업 삭감 또는 일몰 추진 △신규 사업 추진 시 재원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등 여섯 가지 기준에 따라 내년 본예산을 편성한다.
주 경제부지사는 대규모 사업의 기준에 대해 "100억 원 이상되는 사업이 한 40개 정도 된다. 우선적으로 이들 사업을 보겠다는 말씀이다. 사실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400개 정도 된다. 그래서 금액과 관계없이 이 사업들이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 인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히 40개 사업에 대해선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강조했다.
주 경제부지사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 방안도 제시했다.
경기도는 세입 확충을 위해 체납관리단의 현장 실태조사 대폭 강화 및 책임징수제 도입,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 등 새로운 세원 적극 발굴, 경기도시공사 등으로부터 배당금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4년 간 체납액 징수 강화를 통해 3300억 원, 세원 발굴을 통해 5500억 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킨텍스의 공공기관 배당금(현금)을 통해 7500억 원의 추가 세입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제 개편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원 확보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임기 내 40%로 인상 추진 △담배소비세 중 지방교육세 부분의 세목 변경을 통한 소방안전 재원 확보 △법인세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화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제시된 세수 확보방안은 중앙정부의 동의와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그동안 법인지방소비세가 삼성, 하이닉스 등이 위치한 기초지자체에만 배분돼 불공평하다며 도와 해당 지자체의 공동세원화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도와 지자체간 재정 갈등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공동세원화 대신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단체로 배분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전환했다.
이에 대해 주 경제부지사는 "법인세 관련한 문제는 (기조를) 전환했다기 보다, 이미 추미애 지사께서 지난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께 말씀하셨고, 제안을 하셨다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주 경제부지사는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해 도의 노력만으로 할 수 없다. 도의회 뿐 아니라, 도내 31개 시군 및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연대 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회와도 '지방재정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도의 재정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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