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핵심사업 기회소득 삭감 타깃…재정혁신TF '종합검토' 요구
이재명 전 지사 '청년기본소득·일산대교 무료화' 정상 추진 될 듯
경기도가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7700억 원 규모의 구조조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민선 8기 역점 정책인 기회소득 등이 구조조정의 주요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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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반면 이재명 전임 지사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산대교 무료화,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은 구조조정에도 사업 예산을 100% 확보할 것으로 예상돼 파란 불이다.
8일 경기도와 재정혁신TF 등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준비위 활동 과정에서 세수 부족에다 경기도 부채 규모가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민선 9기 추미애 호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에 추 지사의 지시에 따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혁신 TF'가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TF는 다음 달 말까지 활동하면서 도 재정 상황을 진단한 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경기도 기획조정실은 사업 감액안(기존 일반회계 1244개 사업을 집행률에 따라 40~80% 감액)이 포함된 업무보고안을 마련해 다음 주 추미애 지사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각 실국에서는 사업 추진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특히 김동연 지사 재임 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기회소득 사업(체육인, 예술인, 농어민, 기후행동, 장애인, 아동 돌봄)은 재정혁신TF가 "2027년 사업과 연계 및 종합 검토"를 주문해 주요 감액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9월)이 내년 사업과 다 연계되기 때문에 재정혁신TF에서 계속 얘기를 해 저희가 함께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개월 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경우, 추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올해 본 예산에 반영된 1~8월 분 920억 외 9~12월 분 480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예산담당관실의 확답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농어민 19만5000여 명에게 연간 1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본 예산에 편성된 기후행동 기회소득(올해 사업비 350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119억 원), 예술인 기회소득(106억 원), 아동돌봄 기회소득(12억 원) 등도 삭감을 요구 받고 있다.
반면 이재명 전임 지사 시절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은 구조조정에도 정상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지사가 지난달 22일 교통현안회의에서 "일산대교 인근 경기도민의 출·퇴근시(첨두시) 통행료 무료화를 지자체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강력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경기준비위원회의 120개 정책 제안에도 포함됐다.
현재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필요한 사업비 400억 원 중 200억 원을 도비로 지원해 무료화를 시행 중이다. 김포시는 사업비 22억 원을 확보해 출·퇴근 2차례 김포시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다. 파주·고양시는 통행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김포·파주·고양시와 내년 통행료 전면 시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전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청년기본소득도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재정혁신TF에서 미 반영된 10~12월 예산 반영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청년기본소득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614억 원)되자 "반드시 살려야 될 예산"이라며 예결특위에서 전액 원상 복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이 9월 추경과 관련해 어떤 구조조정안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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