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종례 경기도의원 "어린이집 보육시스템 셧다운은 늑장 행정"

금종례(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지난달 1일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 지원 시스템 신청 제한 사태'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경기도의 늑장 행정을 강력 비판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금종례 경기도의원이 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 위원은 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제한됐다가 현장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정상화됐다"며 "보육 현장은 지원 여부와 금액조차 모른 채 불안 속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추가 예산과 지원 단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진행할 경우 시·군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해 시스템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그러나 사전 통보 없는 중단 조치로 인해 현장의 반발이 거세졌고, 당일 오후 4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시스템을 차단하는 조치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오후 5시 부로 차단을 해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 위원은 "예산 부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보육 현장과 아무런 안내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 위원은 "대규모 집회에 앞서 지난 9월 2일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며 "당시 현장에서는 급식비 및 운영비 현실화,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예측 가능한 예산 지원 계획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갑작스럽게 터진 것이 아니라 현장의 우려와 불만이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물"이라며 "그동안 경기도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질타했다.

경기도 제출 자료에 따르면, 도는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보육 예산 부족 가능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난 7월에는 시·군별 집행 현황과 부족분을 조사해 제2회 추경안에 관련 사업 증액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인지한 시점과 규모가 파악되었음에도 왜 현장에는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는가"라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먼저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함에도 무작정 시스템부터 제한한 것은 행정의 불확실성과 책임을 현장에 떠넘긴 명백한 늑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행정의 불통은 결국 민원과 청원으로 이어졌다. 국민신문고에는 관련 민원 17건이 접수됐고, 1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경기도 청원도 2건이나 접수됐다"며 "지난 10월 7일 보육 현장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을 때도 교직원들은 물가와 인건비는 급등하는데 행정 지원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생존권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에는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추가 지원,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을 포함해 총 14억 8647만 원의 예산이 증액 반영됐다.

금 위원은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과 구태의연한 행정 형태의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예산 부족 및 지원 기준 변경 사실의 사전 투명 공개 및 사전 설명 △시스템 제한 등 중요한 행정 조치 전 관계 기관·보육 현장과의 사전 협의 △월별 집행 현황 및 부족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매년 추경 반복 구조 개선 △사태 경위와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4가지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금 위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온전히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살피겠다"며 "보육 현장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늑장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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