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개편·정부부처 1급 인사 마무리돼야 진행될 듯"
"공공기관장 인사, 대부분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
"예산 집행 등 주요 업무 거의 마비…인사 서둘러야"
금융결제원, 한국수출입은행 등 여러 공공기관과 각 협회가 '정부 조직 개편' 논란으로 불똥을 맞고 있다. 최고경영자(CEO) 인사가 지연되면서 현장은 사실상 마비 상태다.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은 지난 8월 3년 임기가 끝났지만 차기 원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계속 직무를 보고 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과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도 각각 지난 1월과 8월 임기를 마쳤으나 후임자 미정으로 직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7월 윤희성 전 행장 퇴임 이후 안종혁 수석부행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운영되고 있다.
각 협회 CEO 인사도 마찬가지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과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은 임기를 종료했으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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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해체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
주된 이유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달 넘도록 여전히 '진행형'인 정부 조직 개편이 꼽힌다. 정부와 여당은 기획재정부 해체, 금융위원회 폐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지난달 26일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재부 해체는 일단락됐다.
금융위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관련자들의 거센 반발과 금융감독체제 혼란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일단 무산됐다. 당정이 한발짝 물러섰지만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관측이 적잖다.
그러다보니 여태 각 부처 1급 인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관례에 따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기재부, 금융위 등 정부부처 1급 공무원들은 전원 사표를 제출했다. 금감원도 부원장보급 이상 간부들이 일괄 사표를 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22일 "원칙적으로는 각 공공기관 및 협회 CEO 인사는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공공기관장 인사는 대통령실에서 정한다"며 "각 협회장에도 대통령실 입김이 짙게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조직 개편 후 1급 인사까지 마무리된 후 산하 기관장 인사가 시작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아직 1급 인사도 미정이니 산하 기관들은 하마평조차 없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 이슈 때문에 1급 인사도 계속 연기됐으니 공공기관장 인사가 언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야 1급 인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장 인사는 대부분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늦어질수록 임기가 만료돼 엉거주춤한 처지가 되는 공공기관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임기는 다음달까지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임기는 오는 12월 만료된다. 또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임기도 내년 1월 만료다.
인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공공기관 업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당연히 구성원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볼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CEO가 공석이거나 혹은 임기 만료됐는데 자리만 지키는 공공기관은 통상적인 업무만 처리하는 등 보수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예산 집행 등 주요 사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현장에 업무 공백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CEO 공석 기간이 긴 공공기관부터 기관장 인사를 서둘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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