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 심판범위가 쟁점...다음 재판 내달 20일

  • 흐림북춘천21.4℃
  • 구름많음안동21.2℃
  • 구름많음봉화18.3℃
  • 흐림북창원22.0℃
  • 흐림여수21.5℃
  • 흐림순창군23.9℃
  • 흐림추풍령21.5℃
  • 흐림세종23.2℃
  • 흐림보령22.1℃
  • 흐림제천19.5℃
  • 흐림고창군22.0℃
  • 흐림고흥22.0℃
  • 흐림의령군21.9℃
  • 흐림남해21.9℃
  • 흐림남원25.0℃
  • 흐림북부산22.7℃
  • 흐림대관령13.8℃
  • 구름많음상주22.1℃
  • 흐림거창23.0℃
  • 흐림거제21.4℃
  • 흐림정읍22.1℃
  • 흐림천안21.8℃
  • 흐림장흥23.1℃
  • 흐림군산22.3℃
  • 흐림양평22.8℃
  • 구름많음전주23.0℃
  • 구름많음인제19.0℃
  • 흐림영광군21.5℃
  • 흐림수원22.2℃
  • 흐림산청21.4℃
  • 흐림합천23.0℃
  • 구름많음파주23.0℃
  • 흐림성산22.1℃
  • 흐림밀양23.3℃
  • 흐림강진군24.1℃
  • 흐림서산21.3℃
  • 흐림정선군17.2℃
  • 구름많음서귀포23.0℃
  • 구름많음울산21.0℃
  • 흐림대구22.9℃
  • 흐림이천22.6℃
  • 구름많음포항19.4℃
  • 흐림동해18.4℃
  • 흐림춘천21.9℃
  • 흐림홍천21.4℃
  • 구름많음의성21.3℃
  • 흐림목포22.0℃
  • 흐림충주21.0℃
  • 흐림장수20.6℃
  • 흐림동두천22.6℃
  • 흐림금산21.5℃
  • 흐림영천20.2℃
  • 흐림서울24.8℃
  • 흐림광양시22.1℃
  • 흐림함양군22.6℃
  • 흐림양산시22.6℃
  • 구름많음태백15.8℃
  • 흐림통영21.3℃
  • 흐림원주22.1℃
  • 구름많음속초18.4℃
  • 구름많음강화22.5℃
  • 구름많음울릉도18.0℃
  • 흐림흑산도20.1℃
  • 흐림철원21.7℃
  • 흐림부산20.5℃
  • 흐림창원21.4℃
  • 구름많음문경20.1℃
  • 구름많음보은20.7℃
  • 구름많음영주19.8℃
  • 흐림임실22.2℃
  • 구름많음청송군20.1℃
  • 흐림해남22.5℃
  • 흐림백령도19.4℃
  • 흐림북강릉18.4℃
  • 구름많음대전23.2℃
  • 흐림강릉18.9℃
  • 흐림부안22.0℃
  • 흐림완도22.6℃
  • 흐림광주24.6℃
  • 구름많음고산20.7℃
  • 흐림영월19.7℃
  • 흐림보성군22.8℃
  • 흐림부여23.6℃
  • 구름많음서청주22.6℃
  • 구름많음경주시20.1℃
  • 구름많음제주22.2℃
  • 흐림고창21.6℃
  • 구름많음청주25.1℃
  • 흐림순천21.4℃
  • 흐림진도군21.1℃
  • 흐림인천23.2℃
  • 구름많음영덕17.6℃
  • 구름많음울진17.7℃
  • 구름많음구미24.5℃
  • 흐림진주21.2℃
  • 흐림김해시21.6℃
  • 흐림홍성22.9℃
  • 블로그블로그
25060_국민은행_0429
25060_하나금융그룹_0912
MENU
HOME > 전국 > 충청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 심판범위가 쟁점...다음 재판 내달 20일

박상준
기사승인 : 2024-10-23 16:50:44
변호인 "유죄부분도 다시 다뤄야" 검찰 "나머지 쟁점 원심판결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75) 충남 천안시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박 시장측 변호인 사이에 심판 범위를 놓고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였다.


▲박상돈 천안시장.[KPI뉴스 자료사진]

 

23일 오후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부분만 재판단하면 된다는 검찰 의견과 혐의 전체를 다퉈야 한다는 변호인 의견이 충돌했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선거 영상물 촬영과 관련해 "시정 업무 활동 하나로 촬영에 임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또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해당 혐의도 다시 한번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며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 주장 없는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가 확정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배치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판단을 파기 환송한 거고 나머지 쟁점은 상고심에서 배척해 원심판결이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잘못이 없다고 한 부분까지 파기환송심에 와서 다시 보는 게 맞는지 양쪽 의견이 다르다"며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변호인 측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한 것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

좋아요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많이 본 기사

1
[단독] 에코프로비엠 헝가리 공장 굉음 논란…사측 "장비 청소 과정"
2
K-반도체, AI 대운 속 '전력 절벽' 직면…"용인 고집하면 수출길도 막힌다"
3
[단독] 인기 간편식 '외갓집 갈비탕'…불시점검에 '대장균 득실득실'
4
'노봉법 연쇄효과' 우려하는 건설업계…"기우일 뿐" 반론도
5
과열되는 성수동 시공권 경합…건설사 경쟁 넘어 조합 갈등 번지나
300100_KB금융지주_0602
신한금융그룹
300100_신한투자증권_0602
300100_우리은행_0528
300100_IBK기업은행_20260520
300100_키움증권_0504
30090_손해보험협회_0326
300135_한국도로공사_20260619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