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 공급 감소로 전세가 상승세
1기 신도시 정비, 재건축 활성화 등 제시
"역세권 고밀 개발 필요" 지적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앞으로 3년 정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정비와 지역 개발 등 공약을 내놨지만 보다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전국 ㎡당 평균 전세가격은 323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2022년 12월(324만4000원) 이후 최고가다. 서울은 604만 원, 수도권은 442만1000원에 이른다.
전세가격 상승은 신규 주택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우선 전·월세 시장을 자극해 가격을 높이고, 기존 주택의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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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
한국부동산원의 '2025~2026년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에 따르면 올해 27만436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해(36만3851가구)보다 8만9491가구 감소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약 8만여 가구 줄어든 19만773가구가 예정돼 있다.
신축 아파트 공사 기간이 2~3년인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과거 착공 물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주택 착공 물량은 58만3000가구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22년 38만3000가구, 2023년 24만2000가구로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는 10월까지 21만8000가구로 조사됐다.
지난해까지도 착공 물량 감소가 이어져 앞으로 3년 정도는 공급량 감소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가 불안 역시 수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 정부의 핵심 부동산 과제 중 하나가 공급 확대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고, 민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주택 리츠'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수원, 용인, 안산, 인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지원도 제시했다.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와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도 공약했다.
초점은 임대주택에 두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는 방침 아래 민간 주택 사업 시 공공주택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세보다 저렴하고 투기 우려 없는 토지임대부, 이익공유형(환매조건부), 지분적립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 다양한 맞춤형 공공분양 확대를 약속했다.
균형발전 공약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입기 내 건립,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공급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5년간 250만 가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내비쳤다. 지난 4월 당시 선대위 정책본부장이었던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공급이 제대로 되려면 5년 동안 250만호가 성립돼야 한다. 1년에 50만호가 공급되면 맞아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평균 인허가는 54만 가구, 착공 52만1000가구, 분양 31만9000가구, 준공 52만3000가구로가 이뤄진 바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에서 개발 경험이 있기 때문에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속도는 날 것 같다"면서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역세권 고밀 개발에 대해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급 정책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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