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국 기존 도비 지원율 유지 요청에 기조실 필요성 공감
내년 공공관리제 100% 전환 불투명…추가 사업비만 6856억 소요
경기도가 역점 추진해온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도 재정 위기 상황에도 도비와 시비 분담율 3대 7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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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공공버스. [경기도 제공] |
다만 경기도의 재정 사정이 워낙 좋지 않아 내년 전 시내버스 노선의 공공관리제 전환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버스 운행 안정화와 도민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올해 공공관리제로 전환되는 일반·좌석형 시내버스는 1133대로, 계획대로 전환이 이뤄지면 공공관리제 대상 차량은 5120대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5120억 원(도비 30%-1536억 원, 시군비 70%-3584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내년 추가적으로 시내버스 2527대를 전환해 100% 공공관리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관리제 대상 시내버스는 1519개 노선 6307대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가 7조 원에 달하는 부채로 재정 위기 상황이어서 내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100% 전환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100% 전환을 위해선 추가적으로 6856억 원(도비 2057억 원, 시군비 4799억 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
여기에다 광역버스 공공관리제(경기도·대광위)에도 전체 사업비 5263억 원 중 60.4%인 3181억 원을 투입하고 있어 도와 시군의 추가 재정 투입 여력이 제한된 상황이다.
다만 교통국은 현재 기획조정실 주도로 추진 중인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으로 상당수 사업이 도비 보조율 하향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공관리제는 도민의 발 역할을 하는 민생예산인 만큼 도비 보조율 30%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에서도 도비 보조율 유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할 때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비 지원은 당초 계획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 시군에서 도비 보조율을 높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예산실에서는 3대 7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교통국에서는 시민의 교통 이동권 차원에서 기존 보조 비율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 중이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100% 시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도 재정이 위기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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