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메가시티 등 기대 커
"여야 정치권, 편견 없이 논의해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강조해 온 균형발전 정책과 지방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부동산 업계는 새 정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관망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양극화 해소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6422가구로 2013년 8월(2만6453가구) 이후 11년 9개월 만에 최대치다. 1년 9개월째 늘어난 결과다. 일거리가 없어 문을 닫은 지방 중견 건설사는 올해에만 11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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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이상훈 선임기자] |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것은 '세종 행정수도' 공약이다. 대선 과정에서 유력 후보들이 모두 뜻을 같이 했으므로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최고점을 찍고 내림세를 보였던 세종시 아파트값은 대선 기간동안 반등하기 시작했고 거래도 크게 늘어났다.
이미 2023년 10월에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가 세종으로 내려가는 규칙안이 통과됐다. 대통령 집무실도 마련된다면 그에 따른 부속기관과 상당수의 공직자들이 세종 생활권에서 지내야 한다.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부동산 시장의 큰 호재 중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5극3특' 공약도 지방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을 초광역권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부동산 현안을 얼마나 우선 순위로 다룰지도 지켜봐야 한다. 주민센터를 주상복합으로 만드는 공급 정책 등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 초광역권 메가시티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을 채우는 것이 과제다. 무엇보다 대기업 이전 등 일자리 육성 방안에 대한 방법이 관건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GTX, 전국급행철도망, 광역도시철도, 메가시티 등은 눈여겨봐야 한다"며 "'5극 3특'도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여야 정치권이 편견없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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