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악화 기채 4832억 발행, 내년 추가 발행 가능성 지방채 증가 여지
최근 5년 간 경기도 지방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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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지방채는 2019년 2조1754억 원에서 2020년 1조7693억 원으로 감소한 이후 2021년 2조9112억원, 2022년 3조8362억 원, 2023년 4조5067억 원, 2024년 4조9847억 원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주민 1인 당 채무액은 36만4000원이다.
2016년~2020년까지 매입 의무 면제로 지역개발채권 상환액 대비 발행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채무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1년부터 매입 의무 면제 범위가 축소되면서 다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1989년부터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해 도입된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신규 구입 및 이전 등록, 각종 계약 체결, 골프장 등록 시 의무 매입해야 한다.
다만 경기도 채무는 지역개발채권 외 은행 등 일반 채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은 2019년 3491억 원, 2020년 5278억 원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조 원대(2021년 1조3466억 원,2022년 1조2634억 원, 2023년 1조347억 원)를 유지하다 지난해 8302억 원으로 내려온 상태다.
지난해 지방채 발행액은 행안부가 정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1조9545억원)의 42.5%에 이른다.
경기도는 올해 말 지방채 규모가 5조7410억 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1조2862억 원에 달한 반면 상환액은 5299억 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2026년 이후에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연간 8000억 원대로 감소하면서 전체 채무액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지방채무는 2026년 5조1944억 원, 2027년 4조7309억 원, 2028년 4조 원, 2029년 3조9699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도 재정사정이 세수감소 등으로 악화하면서 올해 도로, 하천, 철도 사업 등 추진을 위해 4830억원의 기채를 발행한 데 이어 내년에도 추가기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전체 지방채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늘어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내년 각 실국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업 예산의 20~25% 이상을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지방채 잔액은 대부분 자동차를 살 때 의무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에서 발생해 사실상 순수 채무는 없는 상태"라며 "다만 올해는 도로, 하천, 철도사업 추진 등을 위해 4830억 원의 기채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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