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혹한기' 지방 부동산, 탄핵 정국 지나가면?

탄핵 정국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 거래가격 하락과 미분양 등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당분간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본격화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향후 정국에 부동산 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가 청약통장 가입자 수를 늘렸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KPI뉴스 자료사진]

16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2주차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4%를 기록하며 지난주(-0.03%)보다 하락 폭이 더 커졌다. 수도권은 -0.02%에서 -0.03%, 서울은 보합을 유지했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더 가파른 0.05%의 하락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0.06%)와 세종시(-0.06%), 8개 도 지역(-0.04%)이 모두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선호단지에서는 신고가 경신 사례가 포착되기도 하나, 그 외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등 지역·단지별 상승‧하락이 혼재돼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분양은 지방 부동산의 가장 큰 골칫거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5146가구이고 이중 지방에 5만652가구가 몰려 있다. 수도권보다 3배 정도 많은 것이다.

그 중에서도 대구가 8175가구로 가장 많아 '미분양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 랩장은 "지방 미분양 문제는 탄핵 정국 이전부터 누적돼왔다"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외부 수요가 유입돼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 부동산 회복을 위해서는 세제 혜택이 필수적이란 의견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양도세나 취득세 등 세제 혜택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파격적인 조건이 없이 규제만 있어서는 해소되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탄핵 정국 이후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권 팀장은 "만약 조기 대선이 된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하다"며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향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활성화에 주력해온 정비 사업 관련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불확실성을 높인다. 여야 성향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다. 

윤수민 NH농협 부동산전문위원은 "여야의 시각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이 세금과 임대주택의 공급"이라며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세금을 확보하려는 압박은 더 강해질 것 같다. 보유세 강화 같은 이슈가 재점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차 관련법을 손보거나 임차인 권리 보호에 대한 얘기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등 기대는 하반기로 쏠린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반기에 하락한 이후 하반기는 하락이 멈추거나 보합 정도로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다"면서 "다주택자 규제나 공시가격 산정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은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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