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6개월째 감소…"불경기 심각"
내수 침체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다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불경기에 시달리다 문을 닫았다. 간신히 버티는 이들도 "이러다 다 죽는다"며 한국은행의 조속한 금리인하를 주문한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대비 0.4% 줄었다.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1.9% 줄어 한 달 만에 반락했다. 지난 2월(-3.2%) 이후 5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설비투자는 항공기 수입 등 운송장비 투자가 크게 늘면서 10.1% 증가했으나 건설투자는 1.7% 줄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모든 경제지표가 내수 침체의 심각함을 가리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내수 침체의 타격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을 먼저 덮쳤다. 지난달 말 기준 개인사업자 수는 총 572만1000명(통계청 집계)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000명 줄었다.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로,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이다.
상반기 폐업을 이유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7587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8% 늘었다.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금 성격이다.
법인 파산도 가파른 증가세다. 대법원에 따르면 1~7월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153건으로 전년동기보다 33% 늘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대치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수준(1657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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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제공] |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빠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울 역삼동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 씨는 "벌써 주변 가게들 여럿이 문을 닫았다"며 "이자비용이라도 줄지 않으면 나도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웹툰, 웹소설 등 창작물을 연재하는 중소 플랫폼의 임원 B 씨는 "우리처럼 내수 관련 기업은 불경기 타격이 너무 크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이 생겨야 소비를 하지 않겠냐"며 "한은이 8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건 너무 안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금리인하가 예상보다 늦어 소비가 부진하다"며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한은은 집값 오름세와 가계부채 확대를 우려하며 금리인하를 망설이고 있지만 정작 부동산업계에서는 금리가 집값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금 금리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며 "가장 큰 상승 요인은 전셋값 오름세와 공급 부족 우려"라고 분석했다.
내수 침체가 심각해 한은이 올해 남은 두 차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모두 금리를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4분기에는 물가상승률이 2%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며 "한은은 연내 2회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독립증권리서치사 더프레미어 강관우 대표도 2회 인하 의견을 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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