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사무관부터 9급까지 혜택 누려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취임한 뒤 폭력 등 공무원 의무를 위반해 처벌 받은 직원보다, 포상을 이유로 징계가 감경돼 '불문경고' 혜택을 누린 공무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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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원 강진군수와 직원들이 지난달 21일 제54회 강진청자축제 기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벌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
5일 KPI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강진군은 민선 8기인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성폭력 1명, 성희롱 2명, 음주운전 2명, 무단결근 2명, 품위손상 2명 등 모두 9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또 경징계는 성폭력(성풍속 위반), 금품향응수수, 폭행, 음주운전, 품위손상 등으로 모두 19명이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등 공무원 3대 비위를 제외하고 80%에 가까운 15명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경징계를 받은 직원이 4명에 불과한 것이다.
불문경고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책임은 묻진 않지만 경고 조치한다'는 의미로,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경징계를 받은 뒤 승진 제한, 성과급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경을 받은 행정처분이다.
징계성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가 의결됐으나, 표창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된 것이다.
불문경고 혜택은 민선 8기 강진원 군수 취임 2~3년 차인 2023년과 2024년 절정에 이르렀다.
2022년 6급 팀장급 1명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5급 3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등 모두 7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고도 포상 감경 등으로 '불문경고'에 그쳤다.
1년 뒤인 2024년에는 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등 모두 6명이 같은 혜택을 누렸다.
불문경고는 5급 사무관부터 9급까지 직급을 가리지 않고 적용됐다.
가장 최근 징계가 지난해 12월 과장급인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불문경고를 통해 징계 처분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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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해 1월23일 직원들과 '청렴 아침 한 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강진군 제공] |
강 군수가 수장을 맡았던 2012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를 포함하면 이같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은 "불문경고를 받으려면 5급 이상은 국무총리, 6급 이하는 광역자치단체장 이상의 포상이 있어야 한다"며 "성과급은 배제하지는 않지만 최하 등급인 'B'로 분류해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불문경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제한 규정이 없어, 다른 패널티를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타 지자체가 다음 인사시 도서지역인 '을' 지로의 전보를 기조로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거리상 '을' 지역이 없다는 게 강진군의 설명이다.
이를 반영하듯 강진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1등급 떨어진 3등급을 받았다.
바로 옆 이웃 지자체인 전남 보성군이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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