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세일, 기회소득, 가족돌봄 지원, 간병서비스 등 복구 필요성 제기
지방채 추가 발행 불가 경기도, '증액 난색' 최종 의결까지 진통 예고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 속에서 세출 사업 5465억 원을 감액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민생 사업 복구를 외친 경기도의회가 어떤 심의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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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전자영 위원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예술인 기회소득' 등 일부 사업 예산을 되살린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산후조리비 조기 종료' 논란으로 인한 도민 청원과 지사 사퇴 요구까지 분출하면서 도의회가 도민 여론에 한층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이어 소위원회를 구성해 17일 집행부 제출안과 상임위 조정안 등을 종합 검토 중이며, 이르면 17일 밤늦게, 늦어도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전까지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각 실·국 대상 질의응답을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이 명확한 기준 없이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살려야 할 필수 민생 예산마저 누락된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 원안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성과가 입증된 '통큰 세일'의 하반기 예산 31억 원은 원상 복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관 '통큰 세일'이 실효성이 높은 사업임을 지적하고, 경상원 운영비 65억 원을 되살려 그 범위 내에서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결했다.
앞서 경기도는 전체 예산 100억 원 중 상반기에 69억 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남은 31억 원만으로는 사업 효과가 반감된다며 사업 일몰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 등이 도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하반기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있어, 예결특위 역시 이를 심의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도민 청원으로 불거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삭감액 80억 원) 역시 원상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장한별(민주·수원4)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16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산후조리비 예산이 다시 편성된다면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느냐"며 예산 증액 가능성을 내비쳤다.
장 위원장은 "9월 30일 태어난 아이와 10월 1일 태어난 아이가 단 1분 차이로 인해 출생 직후부터 행정적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재형 경기도 비서실장은 "불가피한 기준 설정에 따른 것일 뿐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으나, 장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강동기 정책수석을 향해 해법 마련을 요청하자 강 수석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함에 따라 향후 경기도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앞서 경기도가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9월 신청분을 끝으로 조기 종료하겠다고 밝히자, 도민 A씨가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2026년 10~12월생 끼인 아이들을 구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도민 청원을 올리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올해 경기도 예산은 당초 9개월 치만 편성되어 있었고, 이대로 두면 사실상 9월에 종료되는 불안정한 예산 구조였다"며 "4분기 3개월 치 예산 공백을 메울 재정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으나 도민들의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민선 8기 주요 사업인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도 되살아날 조짐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타 기회소득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예술인 기회소득 14억 원, 체육인 기회소득 3억 원을 원상 회복시켰다.
해당 사업의 올해 총예산은 예술인 기회소득 106억 원(도비 53억 원, 시·군비 53억 원), 체육인 기회소득 24억 원(도비 12억 원, 시·군비 12억 원) 규모다.
이 밖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20억 원)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20억 원) △중장년 일자리 패키지(3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비(270억 원) △간병서비스 지원(10억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20억 원) △가족돌봄 지원(25억 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38억 원) 등도 핵심 민생 사업으로 분류돼 예산 회복 여부가 주목 받고 있다.
다만 경기도는 지방채 추가 발행이 불가능한 재정 여건 상 추가 재원 확보가 어려운 만큼, 기존 사업비 범위 내 조정이 아닌 예산 증액에 대해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종 예산안 확정까지 도 집행부와 의회 간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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