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코인 논란'에 현역 의원 298명 3년 거래내역 특별조사
"10명, 보유·거래 가상 자산 신고 누락"…金 빼고 실명 비공개
'맹탕 조사' 지적에 "일부 의원 입출금 불분명, 조사권 한계"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3년동안 사고 판 가상자산(코인) 거래 규모가 무려 11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거래 규모는 지난 3년(2020년 5월 30일~2023년 5월 31일)간 가상화폐 누적 매수·매도 금액을 합한 것이다. 누적 매수액은 555억원, 누적 매도액은 563억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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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가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김 의원을 포함해 의원 11명이 임기 중 가상 자산을 1256억원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의 비중은 89%에 달했다. 그는 총 8억원의 누적 순익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의 구체적인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원 10명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도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1대 국회의원 가장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김 의원의 '코인 매매 사태' 뒤 국회가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해 지난 9월부터 약 90일간 진행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21대 의원이 임기를 시작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3년간 가상 자산을 보유했던 의원은 18명이다. 임기 시작 시점에는 의원 8명이 24종, 약 1억7000만원어치를, 지난 5월 말 기준으로는 17명이 107종, 약 9억2000만원어치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중 김 의원이 1억 7000만원 중 1억 4000만원을, 9억 2000만원 중 8억 4000만원어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또 11명이 임기 중 가상 자산을 625억원어치 매수했고 631억원어치 매도했다. 89%를 차지한 김 의원의 거래 규모를 뺀 나머지 10명의 매수액은 70억원, 매도액은 68억원이었다.
이 10명의 거래 중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본 경우는 약 8300만원이었고 가장 손실을 많이 본 경우는 약 1억5000만원이었다. 의원들이 매수·매도에서 가장 비중이 큰 가상 자산은 비트코인(BTC)이었다.
권익위는 김 의원을 제외하곤 가상화폐를 보유한 다른 의원 17명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미 국민에게 잘 알려있다"는 게 정 직무대리 설명이다.
국회의원들은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지난 6월 가상화폐 보유액을 자진 신고했다. 이 내역은 내년 2월 공개된다. 권익위 조사에서 실제 보유내역과 불일치하거나, 소유·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은 10명이었다.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 소유·변동내역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6명, 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이 2명이었다.
이번 조사에선 국회의원의 자녀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코인 보유·거래 현황은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거래소도 36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해외 거래소 보유내역은 조사하지 못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맹탕 조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권익위는 "의원별 변동 내역 분석 과정에서,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가상 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의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 상대방이 직무 관련자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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