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강태영 의원은 23일 제20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지적하며, 기준인건비 증액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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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태영 의원이 23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강태영 양산시의원실 제공] |
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산은 진주보다 인구가 더 많은데, 공무원 수는 400명 이상 적다"며 기준인건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인력을 충원하고 싶어도 충원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자치단체의 행정여건을 반영한 기준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급격한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 반영한 기준인건비 유형 세분화 △지자체 현실에 맞는 기준인건비 증액 △기준 산정 과정에 지방정부 의견 반영과 재조정 절차 마련 등 3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지난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1명의 직원이 2~3가지 역할을 하며 과중한 업무를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제도상 '인력 기준의 한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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