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정 비상선언에 여야 도의원 "진짜 위기냐" vs 추미애 "절박한 재정 위기"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난달 재정 비상 사태를 선언한 것을 두고 여야 경기도의원들이 2일 도정질의를 통해 "진짜 위기냐"며 의문을 제기하자, 추 지사가 "절박한 재정 위기"라고 맞받아치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 2일 열린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김태희 의원이 추미애 경기지사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경기도의회 김태희(민주·안산2) 의원은 이날 제3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정부 공식 사이트를 보면 지방채 비율이 광주광역시 28%, 서울시 22%인데 경기도는 15%로 17개 시·도 중 12위다. 법상 재정 위기 단체는 채무 비율 40% 이상, 주의 단체는 25~40%인데 경기도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통합재정수지, 예산수지 등 경기도의 6개 재정 지표를 살펴보아도 주의 단체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추 지사는 "그런 지표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채무의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다. 재정 위기가 아니라면 왜 2025년에 지방채를 3회나 발행하고, 2026년 상반기 2차례를 추가 발행해 1년 반 만에 5차례나 지방채를 발행하며 도의 채무를 늘렸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표는 실상을 가리는 눈가림용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어제 6가지 재정지표와 관련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채무 비율은 지방재정법상 주의·위기 단계가 아니지만 증가 속도가 전국 평균의 3배 수준이어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 '사후적 평가에 편중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있어 사전 예방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등 듣도 보도 못한 표현이 적혀 있었다"며 "경기도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솔직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추 지사는 "현실을 제대로 보셔야 한다. 경기도 재정의 깊은 위기감을 함께 느껴야 한다"고 반박했다.

취득세 추이를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취득세 세입이 2021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원으로 3조 원가량 줄었다고 지적하지만, 재정 추이는 최소 10년 단위로 봐야 한다. 코로나19 기간이었던 2021년은 부동산 경기가 역대 최고 호황기였다. 이처럼 이례적인 시점을 기준점으로 삼아 취득세가 30% 감소했다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며 "2021년 이전의 취득세는 6~7조 원 수준이었고, 2021년 이후에는 8조 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30% 감소라는 수치 자체는 팩트일지 몰라도 전체 맥락을 볼 때 그렇게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이제 대규모 택지개발 시대는 끝났고 부동산 세입 전망이 매우 어둡다. 내년 세입은 당초 3000억 원 감액을 전제했으나 추가로 1000억 원이 더 줄어들 여지가 있다"며 "취득세에 의존해 예산을 편하게 짤 수 없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지표들을 볼 때 정말 그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거듭 지적하자, 추 지사는 "의원님도 지난 민선 8기 도의원이셨는데, 왜 올해 민생·복지 예산 석 달 치를 편성하지 못하고 넘겼느냐"며 맞받아쳤다.

이어 "위기가 아닌데 과장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면 도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 도의회가 석 달 치 예산도 챙기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협조를 구하셨어야 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 2일 열린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지사가 윤종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 채무 상황을 언급하며 "민선 7기 3차례에 걸친 3조3000억 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및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매칭 5000억 원, 민선 8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매칭 3000억 원 등 4조 2000억 원 규모의 대응 중 3조 원을 기금 활용 및 채무로 충당했다. 이는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노력과 정책적 결단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민선 7기는 임기 말 오히려 채무 700억 원을 상환하고 줄였다"며 "반면 민선 8기는 각종 기금을 고갈시키고 단기간에 지방채를 5차례나 발행하는 등 재정 관리가 필요했던 시기에 과도하게 확장 재정을 운용한 점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뼈를 깎는 감액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한편에서는 '마른 수건 쥐어짜기', '과유불급', '재정만 논하고 민생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직자 내부 게시판인 '와글와글'이 '부글부글'이 되고 있다는 복도 통신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윤종영(국힘·연천) 의원 역시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에 의구심을 표했다.

윤 의원은 "지방재정법 상 기준이나 채무 비율을 볼 때 주의나 위기 단계가 아니며, 여러 여건 상 재정 위기가 아니라는 여론도 많다"며 "그럼에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이유가 혹시 다른 속뜻이나 진의가 있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추 지사는 "전혀 아니다. 100% 오해다. 현재 도세 수입 기반으로는 빚 상환이 매우 어렵다고 본다. 이번 감액 추경도 '우선 급한 불부터 꺼보자'는 심정으로 겨우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그렇다면 민선 7기 이재명 도정과 민선 8기 김동연 도정의 재정 운영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느냐"고 재차 따져 묻자, 추 지사는 "민선 7기는 코로나19 재난 대응에 기금을 활용했으나 임기 말 채무 700억 원을 줄이고 나갔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지만 민선 8기는 각종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를 5회나 발행했다. 대단히 무리하고 방만하게 살림을 꾸렸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번 감액 추경 때 750억 원을 빌려 썼다. 기금을 끌어다 쓴 전임 도정의 재정 운용을 지사께서 계속 비판하고 계시는 데, 전임 도정의 기금 차입과 이번의 750억 원의 일반회계 융자는 다른 내용이냐"고 따져 물었다.

추 지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비상 시 꺼내 쓰라는 비상 금고 같은 역할을 한다. 지금은 비상 위기이고, 전혀 가용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취득세는 점점 줄고, 민생 예산 석 달 치를 누락 시켜 놓지 않았나. 그러면 그때 쓰라고 있는 돈이 통합안정화기금이므로 목적에 맞게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그때 논리나 지금의 논리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때 맞춰서 위기라고 보고 (차입을 했다)"고 지적하자, 추 지사는 "아니다. 그것은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한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질문 하시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또 윤 의원이 정기 인사 지연에 따른 시·군 부단체장 장기 공석 사태를 지적하자, 추 지사는 "시·군에 양해를 구하고 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며 예산이 없으면 조직 운영도 의미가 없다. 예산 마련과 재정 위기 타개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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