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실적 부진 지방소득세 납부액 감소 등 영향
경기도 사업 매칭 어려운 상황…"삼성전자 실적 여부 주시"
수원시가 최근 몇 년 간 지방세 징수액이 감소해 초 비상이다.
세수 감소로 신규 사업은 물론 경기도 매칭 사업 추진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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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의 지방세 징수액이 2022년 이후 매년 감소해 재정 운영에 큰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간 지방세 징수액은 2021년 1조1443억 원에서 2022년 1조2939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2023년 1조1742억 원, 2024년 9978억 원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당세액을 납부하는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겹치면서 지방소득세 징수액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지방소득세 납부액은 2022년 2140억 원에서 2023년 1500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적자로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도 지방소득세 납부액은 470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2022년 6561억 원에서 2023년 5727억 원, 2024년 3716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같이 수원시 지방세 징수 규모가 줄어들면서 각 부서 사업비 감액은 물론 경기도 사업 매칭 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의 경우, 수원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현재까지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사업 대상인 11~18세 관내 청소년이 4만2900여 명에 달해 시비 부담만 40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의 도와 시의 매칭 비율은 3대 7이다. 청소년 1인 당 지원액은 연간 15만6000원이다.
다만 시는 내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시는 그동안 재정 문제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다 올 하반기 참여를 결정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식량 생산, 환경보전 등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민선 8기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 도입한 정책으로, 일반 농어민에게 월 5만 원(연간 최대 60만 원), 청년·귀농·환경 농어민에게 월 15만 원(연간 최대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8000여 명으로, 소요 사업비 28억 원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5대 5로 나눠 부담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삼성전자의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줄어 전체 지방세 징수액도 감소됐다"며 "이로 인해 각 부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사업 예산이 줄다 보니 많이 힘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세수 징수 실적이 올해보다 확실하게 좋아질 것이란 보장도 없는 상태"라며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떤 상황인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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