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2세월호 사건…정권의 무능함 고스란히 보여줘"
유명민 장관, "준비상테 부족 확인" 정부 관리감독 소홀 인정
양승동 KBS사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여야가 지난 24일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를 두고 정부와 KT의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人災)라는 질타를 쏟아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장애와 관련해 정부와 KT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혜화전화국이면 어찌됐겠나”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연계해 정부의 안보 불감증을 질타했다.
먼저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사고가 만약 5G 상태에서 일어났다면 조금 더 많은 서비스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느냐. 전기자동차 등이 가다가 서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5G서비스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고가 났을 때 매뉴얼대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는 조치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조금 둔감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과기정통부가 통신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 더 가졌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제2의 세월호 사건과 똑같은 것 아니냐"면서 "D등급이라는 KT 아현지사의 화재 사건이 통신대란을 일으키고 국민의 생명마저도 위험해질뻔 했는데, 하물며 KT 혜화전화국에 화재가 났거나 습격을 당했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혜화전화국은 인터넷 데이터 신호의 관문전화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자영업자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KT의 철저한 보상을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사업에 지장을 줬다면 전액 보상해주는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며 "그래야 안전을 위한 사전예방을 위한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KT도 그렇고 정부 당국도 그렇고, 뭘했다는 건가, 그리고 또 뭘하겠다는 건가. 보면 앵무새 같다"며 "통감하면 책임을 져야지. 지금 막대한 피해를 입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KT의) 작년 매출 15조원에 통신요금 1개월 감면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반면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당시 혜화전화국 습격을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중요한 국가기반 시설인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이석기 사건에도 혜화동 전화국, 평택 유류저장고, 철도의 관제실을 타격하겠다는 게 분명히 다 나오지 않느냐"며 "그런데도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박대출 의원도 이번 사고에 대해 "(정부 당국의) 안보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고 얼마나 안전의식이 허술한지 그 구멍을 온 국민들에게 노출시킨 현주소를 보고 있다"며 "KT 화재보다 더 위험한 게 이 정권의 안보의식, 안전의식"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와 관련기업 할 것 없이 준비상태가 부족했음을 확인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했다.
이어 그는 "주파수는 국가 재산을 통신사가 빌려서 사업을 하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 개별 기업의 경영 활동에 맡겨왔다"며 "통신 공공성 측면에서 멀리 보고 확실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상정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보고서 채택을, 자유한국당은 부적격 의견만을 담은 보고서 채택을 각각 요구하며 서로 팽팽하게 맞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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