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회, 2·3일 두차례 본회의…韓대행·최상목 '쌍탄핵'은 유동적

국회 본회의가 오는 2, 3일 두 차례 열린다. 1일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한 결과다.

2일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1일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탄핵안을 표결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4일)을 지정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최 부총리 탄핵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겨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그런데 며칠 뒤 선고가 나오면 마 후보자 임명은 필요없게 된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운데)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민주당은 최 부총리와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도 추진 중이다. 이른바 '쌍탄핵'인데, 이 마저도 실효성이 약해졌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4일로 선고 날짜가 잡힌 만큼 한 총리 탄핵(안 발의), 최 부총리 탄핵안 의결 등은 지도부 의견을 듣고 전략적으로 판단·결정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는 '강대강'으로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이 '중대 결심' 운운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데드라인이 이날이기 때문이다.

중대 결심은 한 권한대행 '재탄핵'으로 여겨진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며 재탄핵을 예고했다. 최 부총리에 대한 압박도 병행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원내대표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한 총리는 이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헌정 붕괴를 막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복귀 9일째인 오늘까지도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헌재 구성을 고의로 막는 불순한 속셈은 더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공직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탄핵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으로 읽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박 원내대표가 마지막 경고를 한 것처럼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혹자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 줄탄핵을 한다'고 하지만 그따위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며 전의를 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성토하며 헌재를 감쌌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조속히 하라고 촉구했다. 내부적으론 한 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을 문제삼으며 대야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이 대표가 전날 "윤 대통령 복귀 시 국민이 저항하며 생길 혼란과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말한 것을 빌미로 삼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왜 헌재 판결과 유혈 사태를 연결하나"라며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지 않으면 불복 투쟁에 나서라, 대대적 소요 사태를 일으키라고 사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극단적 언사를 내지르며 헌재에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당장 발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죽창을 들고 재판하는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르냐"고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국헌 문란"이라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 겁박에 결코 굴복해선 안 된다"며 "재판관들의 판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그것만이 민주당의 집단 광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선고일 지정으로 민주당의 쌍탄핵 추진 전략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일단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는 쌍탄핵 추진을 잠시 유보하고 윤 대통령 파면 여론몰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본회의 일정이 잡힌 만큼 예정대로 쌍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일 공지 후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까지 위헌 상태를 시정하라는 국민 명령을 거부한 최상목과 한덕수에 대한 부분도 깊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국민의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