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속도
일부 소비자 단체 "비용 전가" 우려
해킹 사태로 인해 쿠팡 제재론이 힘을 받으면서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중개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괄적인 수수료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김범석 의장, 과방위 청문회 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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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석 쿠팡Inc 의장 [쿠팡 제공] |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 등 핵심 증인이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고발을 추진하고, 청문회 종료 후 국정조사 절차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에서 "전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를 내세워 비난을 사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도 같은 사유로 불출석했다.
쿠팡은 이번 해킹으로 인해 3370만 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 역대 가장 큰 규모다.
공분이 쌓이면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배달앱 사업자가 부당한 수수료 부과 시 연매출 1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정하는 등의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배달비·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이 주문 금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박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다.
수수료 상한제 '부작용'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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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규 쿠팡 이츠 대표(왼쪽)와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란히 증언대 앞에 서 있다.[뉴시스] |
일부 소비자 단체들은 무조건적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배달수수료 상한제 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상한제 도입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장 독점 상황에서는 플랫폼에서 입점 업체, 소비자로 비용 전가가 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좋은규제시민포럼은 지난 15일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의 규제는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과 조정 기능을 약화시키는 전형적인 나쁜 규제"라며 입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수수료 상한제 등 규제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경우 배달비 상승, 시장 수요 위축 등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한 각종 제도가 소비자의 최종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계에선 수수료 상한제 등의 규제가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역효과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주오신 리(Zhuoxin Li) 위스콘신대 교수와 강 왕(Gang Wang) 델라웨어대 교수가 미국 14개 주·시에서의 수수료 상한제 실시 결과를 분석한 논문이 주요 근거다.
이 논문에 따르면 수수료율 상한제 시행 후 일반 음식점은 배달 주문이 2.5%,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순매출액이 3.9% 각각 감소했다.
배달앱은 고객에게 받는 배달 수수료를 0.4달러 높였고, 평균 배달 시간도 1분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낮은 요금을 지불하는 소상공인에게 서비스를 제한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 입안시 2차 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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