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공급가격 규제 법령 잇따라
프랜차이즈협회, 배민과 수수료 협상 중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본사의 강압과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법령과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주목된다.
19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60계치킨 운영사 장스푸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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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계치킨 로고.[장스푸드 제공] |
장스푸드는 660여개 가맹점에 2020년 6월부터 나무젓가락, 비닐쇼핑백 등을 필수품목으로 정하고 본사 구매를 강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필수품목 구매 강제 폐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보인다.
근절하기 위한 정부 대책은 본격화되고 있다.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이미 지난달부터 발효됐다.
또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가맹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2월 시행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부터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본사들에 본보기 차원의 강도 높은 제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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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기사들이 19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 전문점 앞을 지나가고 있다.[뉴시스] |
프랜차이즈 업계와 배달앱 업체 간 갈등도 최고조에 이르렀다.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입점업체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올리자 프랜차이즈협회 차원에서 정면대응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협회는 배달앱 운영사의 중개 수수료율 인상 조치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공정위에 신고할 것을 예고했다. 그러자 우아한형제들 측이 요금제 개편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면서 공정위 신고는 이달 말까지 잠정 연기됐다.
지난해 배민은 영업이익 6998억 원, 매출 3조4155억 원의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각각 전년 대비 65%, 15%씩 급증한 것이다. 반면 지난해 외식업 폐업률은 20%를 넘어섰다.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셈으로 코로나19 유행기였던 2020~2022년 평균치(15.03%)와 비교해도 6%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배달앱이 부과하는 수수료 상한선을 도입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진용 건국대 교수(한국중소기업학회장)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상한선을 도입해 과도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투명한 수수료 구조 공개 의무화와 입점업체 간 차별적인 수수료 및 비용 부과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윤태운 법무법인 선운 파트너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필수품목 구매 강제와 관련해선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공정위에서 들여다보고 제재할 주요 사안이 될 것"이라면서 "현재 배달앱들이 부과하는 수수료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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