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수당 도입·태아 비보험 검사비 지원 등 추진
안교재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9일 육아 정책 6대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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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교재 수원시장 예비후보. [안교재 예비후보 제공] |
안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보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제도가 미처 보완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체감하게 된다"며 "취약한 가정일수록 더 큰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정책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가족돌봄수당 도입 △태아 비보험 검사비 지원 △육아 가정 난방비 지원 형평성 개선 △육아용품 순환센터 구축 △주말 '잠시 맡김' 보육 서비스 도입 △육아 경력 승진 연한 인정 제도 도입 등 6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가족돌봄수당을 도입해 맞벌이·한부모·조손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에서 부모나 조부모가 감당하는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일정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태아 비보험 검사비 지원 제도를 추진한다.
선천성 기형이나 중대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비급여 검사 비용 때문에 검사를 주저하거나 미루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 검사 비용을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안 예비후보는 "아이의 건강을 확인하는 검사만큼은 경제적 이유로 선택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육아가정 난방비 지원의 형평성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도시가스 중심으로 설계된 지원 구조로 인해 LPG 가스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연료 방식과 관계없이 육아 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육아용품 순환센터를 구축해 유모차·카시트·유아침대 등 사용 기간은 짧지만 비용 부담이 큰 육아용품을 '수거–대여–재사용' 방식으로 순환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육아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공동체 기반의 육아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주말 '잠시 맡김' 보육 서비스를 도입해 주말에도 아이를 단시간 맡길 수 있는 공공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갑작스러운 일정이나 돌봄 공백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과 어린이집을 활용한 주말 보육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육아경력 승진연한 인정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 영역에서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연한에 반영하고 민간 기업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육아 경력이 단절이 아닌 사회적으로 인정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예비후보는 "출산을 권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이를 키우기 덜 힘든 도시를 만드는 일은 행정이 정책으로 해야 한다"며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수원시만큼은 아이를 키우는 일상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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