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영향…道, 내년도 사업예산 20~30% 이상 삭감
지난 6월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경기도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해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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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경기도는 이를 반영해 내년 사업예산을 대폭 감액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가 도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해 이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기준 도세 징수액 15조1114억 원 중 51.39%가 취득세다.
25일 경기도와 부동산거래포털에 따르면 정부가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 6월 28일 대출 거래 축소 등을 중요 내용으로 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이후 경기도 부동산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도내 부동산 거래량은 1월 1만5522건, 2월 2만1430건, 3월 2만7410건, 4월 2만4716건, 5월 2만5643건, 6월 3만1019건 등 총 14만5740건(월 평균 2만4290건)으로 집계됐는데,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7월 2만1087건, 8월 1만8855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8월 부동산 거래량(평균 1만9971건)은 올해 상반기 부동산 평균 거래량 대비 17.8%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올 1~8월 부동산 거래량은 18만568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8만9074건에 비해 1.8%(3392건) 감소했다.
9월 부동산 거래량(1~24일)은 1만1839건으로 감소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기도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8000억 원 정도의 세수결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사업예산 20% 정도를 감액 편성한 바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세입 징수액은 7조22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8억 원 줄었고, 올해 징수 목표(16조1055억 원) 대비 43.6%에 그친 상태다.
경기도는 하반기 들어 부동산 거래량 감소세가 계속되자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폭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 예산안에 대한 1차 심의를 해 평균 20~30% 이상 감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몰 처리된 사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달 중 세수자문위원회를 열어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5개 기관의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내년 도세 징수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국비 내시액 등을 반영해 내년 본예산안을 최종 편성한 뒤 11월 초순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한 세수 추계는 10월 중 전문가 회의를 통해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5개 기관의 세수추계안을 펼쳐 놓고 난상토론 한 뒤 거기에서 나온 결과 값을 반영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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