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與 "공수처" 책임론…심우정·오동운 고발
갈라진 도심…곳곳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
헌재 탄핵 선고 앞두고 소셜 공간은 여론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후폭풍이 거세다. 전국 도심은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다시 갈라졌고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법원 결정에 대한 각각의 책임론을 도출하며 고발과 탄핵 조치를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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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사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 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과 9일 국회에서 야 5당 비상원탁회의를 개최하고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는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는 이번 내란 사태의 공범임을 보여준 셈"이라며 "겨울이 깊어도 봄은 온다. 야 5당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고발조치에 들어갔다.
박찬대 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심 총장을 고발조치한다"며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 총장은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즉시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즉시 반박했다. 민주당의 심 총장 탄핵 주장을 '이재명 표 국정 파괴 질병'이라 비난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헌재)에는 조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를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이재명 대표의 탄핵 중독은 형법상 특수 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야 국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오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적 수사"를 촉구하고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와 불법구금 만행을 주도한 민주당의 하명수사처, 불법수사처 공수처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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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틀째인 8일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각각 열리고 있다. [뉴시스] |
도심은 갈라졌다. 전날에 이어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170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열었다. 비상행동은 헌재의 탄핵 선고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비상행동에 돌입한다며 시민들의 광장 집결도 요구했다.
탄핵 반대측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속한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2번 출구 부근에서 주일예배를 열고 대통령 지지와 탄핵 반대를 주장했다. 보수 시민단체 '앵그리블루'도 종로 보신각에서 탄핵 반대와 핵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헌재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전도 격화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대통령) 당신은 개선장군이 아닌 내란수괴"라며 "검찰의 계산착오로 잠시 풀려나지만 헌재는 곧 당신을 파면할 것이고 형사재판부는 사형 선고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청구인적격 흠결'이 명백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루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자신의 정치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 난감한 대한민국인데 그래도 전쟁보다 혼란이 더 낫지 않냐"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양측의 극단 충돌을 우려하며 '승복'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양측 지지층의 극단적 충돌'로 인한 "국민 내전과 국가비상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며 "여야는 어떤 판결이 나오든 승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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