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 책임이 공공서비스·복지 축소로 연결되어선 안돼"
"지금 필요한 것은 소통·협치·도민 참여…취임 100일은 도정 새 출발점이어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1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소통부재,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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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1일 경기도의회에서 도지사 취임 100일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촉구하고 있다. [진현권 기자] |
이들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다. 지난 시간은 재정 비상을 앞세운 위기론의 반복이었다. 새로운 경기도에 대한 비전과 변화는 없었다"며 도정 운영 방식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어 "얼마 전 추미애 도지사는 자신을 경기도에 시집온 며느리에 비유했다. 이러한 비유는 단순히 부적절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다. 도민에게 부여 받은 권한의 무게와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한 "공공 예산, 복지 예산은 재정 위기에 빨대를 꽂는 것이 아니다. 추미애 도지사는 재정 위기를 우선으로 놓고 공공 예산과 복지 예산의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소방 재정을 '빨대'에 비유한 발언은 가장 필요한 공공 예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성과 복지 예산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지출이 아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도우며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재정 위기의 책임이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축소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추미애 도지사 취임 이후 계속되는 재정 위기론, 지방정부 책임자임을 외면한 언행, 일방적인 도정 운영 등 연일 경기도가 시끄럽다"며 "재정 위기가 어렵다는 설명만 반복됐을 뿐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경기도를 만들 것 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부족하다. 위기가 전제 조건이라면 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도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소통과 협치, 도민 참여이다. 취임 100일은 지난 시간을 평가하는 자리이자 앞으로의 도정을 새롭게 세우는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공 복지 예산 삭감 반대한다", "추미애 지사는 도민인권을 우선하라", "소통부재 경기도정, 도민과 소통협력 강화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발언에 나선 민을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장은 "추미애 도지사가 취임한 지 오늘로 113일이다. 새로운 도정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경기도 공직사회는 지금까지 불안과 혼란이 연속되고 있다. 수십 년 공직생활 동안 이런 혼란은 처음 겪는다, 도대체 경기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현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민 지부장은 "예산 삭감과 사업 중단으로 도민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도비 매칭 사업비 지급 지연으로 일선 시군 행정까지 혼란을 겪고 있다. 도정의 혼란이 도민의 삶과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는 이 현실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반기 정기 인사가 갑자기 보류됐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5개 실·국과 10개 과를 없애고 4급 이상 간부 직위까지 대폭 줄이는 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며 "광역 사무를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감당해 내고 있는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인력을 보강하지는 못할망정 조직부터 축소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고 반문했다.
또한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에서 조직을 진단했으며, 그 객관성과 타당성은 검증했는가?, 대국, 대과 체제로 통폐합한다고 행정 효율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문성과 책임성이 약화되고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일관성과 연속성이 없이 추진되는 도정을 어느 도민이, 어느 공직자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조직개편의 실효성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다.
끝으로 "추미애 지사는 중단된 5급 이상 인사를 즉시 정상화하고, 조직개편을 전문 기관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아울러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약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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