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반기 진행 시 1.5일 만 소진…사업 성과 재점검 등 필요"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예정되었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통큰세일' 사업비를 전액 감액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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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이 이기대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
현장에서 정책적 성과와 호응이 높았던 사업이 하반기 돌연 중단되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동력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위원들은 하반기 통큰세일 사업비 삭감에 대해 추미애 경기지사의 민생 살리기 정책 기조에 역행 한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최효경(민주·비례) 위원은 질의를 통해 "통큰세일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상권의 소비 전환을 이끌어내는 구조적 장치로서 정책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그러나 이번 2차 추경에서 하반기 예산 31억 원이 전액 삭감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노극 경제실장은 "올해 통큰세일 전체 예산 100억 원 중 상반기에 69억 원을 집행했고 남은 잔액이 31억 원"이라며 "전체 사업비를 삭감한 것이 아니라 잔액 31억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위원은 도 자체 성과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기록한 사업을 감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실제 경기도의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투입된 69억 원의 예산은 총 564억 1000만 원 매출액 달성으로 이어졌다.
KDI 기준 성과배수는 3.14배로 기준치(2.11배)를 크게 웃돌았으며, 조정 순매출액은 238억 8000만 원에 달했다. 예산 대비 부가가치 유발 비율 역시 2.98로 기준치(1.0)의 3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실장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호응이 높은 정책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뮬레이션 결과 남은 31억 원으로 하반기 행사를 진행할 경우 단 1.5일 만에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 3년 차를 맞아 전반적인 사업 성과와 구조를 재점검할 필요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은 "오프라인 상권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실효성 있는 상권 활성화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신명순(민주·김포3)·이기대(민주·고양9) 위원도 도의 소극적 재정 운용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신 위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경기도가 관련 예산을 감액한 것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기대 위원 역시 "하반기 사업에 맞춰 참여를 준비해 온 상권과 시·군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준비가 완료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예산이 삭감돼 현장의 타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통큰세일은 연 2회 추진을 목표로 당초 1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상반기에 70억 원을 집행했다"며 "당초 하반기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해 50억 원 규모로 추진 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져 남은 30억 원 만으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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