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고용 엄중하지만 소득주도 성장 효과낼 것"
당 "재정 확대, 일자리 예산 증액 절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휴일인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고용 쇼크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다. 당정청은 이날 빠른 진행을 위해 참석자 소개와 기념사진 촬영을 생략하는 등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열었다.
긴급 당정청 회의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최근 고용상황 분석 및 대응을 안건으로 진행됐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6개월째 고용부진이 계속되고있다.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해 국민께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정청이 위기의식을 갖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적절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독일의 구조조정 사례를 예로 들며 "체질 개선을 제대로만 한다면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우리도 다소 시간이 걸려도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며 현 정부 정책 기조에 힘을 실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도 "일요일인데도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최근 고용상황이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어느 때보다 재정이 중요한 시점이다 . 향후 5년간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이상 세수가 확보될 예정이므로 재정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8월 국회에서 규제혁신 등 일자리 창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내년 예산에서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고용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 다른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용문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요인, 경제요인, 정책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의 확장적 집행, 혁신성장의 가속화를 통해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주체가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정책을 운용하겠다"며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장하성 실장은 "청와대는 현재 고용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쟁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띠고 경제 지속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며 이에따라 "저소득층과 중산층 등 국민이 성장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 송구스러우나 말한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국민이 체감하도록 당정청이 하나 돼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UPI뉴스 / 박지수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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