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합의…모수개혁 청신호

여야 간 소득대체율 '1% 차이'로 발목이 잡혔던 국민연금 개혁이 한 고비를 넘는 모습이다. '44%안'을 고수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여당의 '43%안'을 받겠다며 한발짝 물러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한다"고 호응했다. 큰 틀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한 셈이다. 양당은 그간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서로의 주장만 앞세우며 힘겨루기를 거듭해왔다.

▲ 지난달 2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뉴시스]

여야가 일단 소득대체율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이 우선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그러나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가 걸림돌로 남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전히 '도입 불가'라며 여당과 견해차를 분명히 했다. 추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3가지를 수용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2단계 구조 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야당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한 지급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정부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연금개혁특위 구성이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은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하지만 특위 구성안의 문구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조항을 특위 구성안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우선 합의된 모수개혁부터 처리한 뒤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 의원장은 "지금까지 연금 문제는 한 번도 국회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었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쉬운 것은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에 대한 진전을 희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연금개혁안의) 본회의 통과 시점은 다음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주에는) 복지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큰 틀의 합의가 됐고 대략적인 수치에 대한 양당 간 협의가 (남아)있어서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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