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올해 지방채 1198억 원을 추가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다 시의회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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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특별시의회 제공] |
통합 과정에서 옛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방채 한도를 합산해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데다, 발행액 가운데 상당 부분이 기존 빚을 갚기 위한 차환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심사했으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결을 보류했다.
통합특별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 1198억 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현재 옛 광주광역시의 지방채 기본한도 1455억 원은 모두 사용한 상태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는 옛 전남도의 지방채 한도 잔액 465억 원을 활용하고, 여기에 271억 원을 더해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까지 발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시의원은 통합에 따른 재정 부담이 특정 지역의 기존 채무를 다른 지역 재정으로 분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선국(목포1·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옛 광주시의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전남이 보유하고 있던 지방채 한도까지 사용하는 것은 당초 통합특별시가 밝힌 재정운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왜 빚을 내면서 옛 전남도의 한도를 가져다 쓰느냐"며 "옛 광주시의 채무를 갚으면서 전남지역의 재정에 부담을 지게 하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통합특별시가 '전남지역 예산을 줄여 광주의 채무를 갚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번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은 그와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지방채 가운데 기존 채무를 갚는 데 투입되는 규모도 도마에 올랐다.
김문수(신안1·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은 전체 발행 예정액 1198억 원 가운데 462억 원이 원금 차환에 사용되는 점을 거론하며 사실상 '빚을 내 기존 빚을 갚는' 구조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방채 발행액 1198억 원 중 원금차환, 즉 빚을 갚는 예산이 462억 원에 달한다"며 "이 정도면 자치단체가 파산할 정도의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옛 광주시의 재정 운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심철의(서구4·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광주시의 재정관리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사례로 도시철도 2호선을 들었다.
심 의원은 "그동안 옛 광주시가 재정관리를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며 "도시철도 2호선 설계 당시 1조8000억원이던 예산이 현재 3조3000억 원으로 늘었고, 공사가 끝날 때쯤이면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재원이 필요했다면 다른 사업비를 줄였어야 했다"며 "세출을 조절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통합특별시는 행정통합에 따라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방채 한도를 통합해 운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윤창모 전남광주특별시 전략정책관 직무대리는 지방채 추가 발행 필요성에 대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통합특별시의 설명만으로는 지방채 확대가 재정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구체적인 재정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은 통합특별시에 채무 관리계획을 비롯해 확인되지 않은 부채 현황, 매칭되지 않은 사업 현황, 지방채 상환계획, 차환에 따른 금리 변동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통합특별시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면 정례회 회기 종료일인 14일 이전에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 보류로 통합특별시가 계획한 1198억 원 규모의 지방채 추가 발행은 시의회의 재정건전성 검증이라는 관문을 다시 넘어야 하는 험로가 예상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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