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청사, 부교육감·K-교육통합추진단·감사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인수위원회가 행정사무 처리 주소지를 전남에 두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핵심 정책·예산 기능은 광주에 집중돼 있어 '광주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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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범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장이 25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준비위 제공] |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교육청 조직 운영 구상을 발표하면서 "지역 균형발전 취지에 맞춰 행정사무 처리를 위한 주소지를 전남에 둔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부 조직안을 살펴보면 전남청사에는 부교육감과 K-교육통합추진단, 감사관 등이 배치되는 반면, 광주청사에는 교육감과 기획조정실, 홍보담당관, 3개 국이 들어선다.
준비위는 광주청사가 미래교육, 예산, 조직, 대외협력 업무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남이 행정적 상징성을 맡고, 실제 정책 결정과 예산 운용 등 핵심 기능은 광주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기획조정실은 교육청 조직 운영의 핵심 부서로 꼽힌다.
주요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조직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사실상 교육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 홍보와 대외협력 기능까지 광주청사에 배치되면서 통합교육청의 실질적 중심축이 광주에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광주와 전남의 균형 발전이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교육 분야 역시 비슷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전남의 한 의원은 "주소지만 남악에 두고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은 광주에 집중되는 구조라면 균형발전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남악은 간판만 걸고 광주가 실질적인 교육청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더욱이 준비위가 장기 비전으로 제시한 3권역 교육자치 체제가 아직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광주권·전남 동부권·전남 서부권 체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현재 발표된 조직안이 사실상 통합교육청의 운영 모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준비위원회는 통합 초기 조직 안정과 행정 연속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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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조직도 [광주시교육청 제공] |
준비위는 전남청사에 K-교육통합추진단과 감사관을 배치하고 교육감이 광주권·동부권·서부권을 순회하며 집무하도록 해 특정지역 쏠림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권역별 교육자치 체계를 구축해 현장 중심의 분권형 교육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결국 통합교육청의 균형 의지는 주소지나 청사 배치를 비롯해 예산권과 인사권, 교육 정책 결정권이 실제로 어떻게 배분되느냐에 따라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직개편안을 보면 통합교육청은 부교육감 2명 체제이며, 제1부교육감 직속으로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 교육행정국, 미래교육국, 학교교육국 등 1실 6국 체제다.
기획조정실은 재정전략기획담당관, 조직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으로 구성돼 통합행정 추진과 조직·재정 전략 수립, 교육정책 기획·조정,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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