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달 수수료, 극적 합의 나올까…불발 시 입법 카드

  • 흐림양산시25.6℃
  • 흐림목포23.7℃
  • 흐림경주시25.5℃
  • 맑음북강릉25.0℃
  • 구름많음서청주25.0℃
  • 흐림보령24.3℃
  • 흐림성산24.3℃
  • 맑음울릉도23.7℃
  • 흐림부여24.2℃
  • 구름많음태백22.7℃
  • 흐림추풍령23.1℃
  • 흐림밀양24.9℃
  • 구름많음충주25.6℃
  • 흐림고산24.1℃
  • 흐림포항26.1℃
  • 구름많음세종24.8℃
  • 구름많음고창24.9℃
  • 흐림임실23.1℃
  • 흐림전주23.8℃
  • 맑음철원25.5℃
  • 구름많음수원25.5℃
  • 흐림영주22.9℃
  • 구름많음순창군24.2℃
  • 구름많음광주24.4℃
  • 구름많음고창군25.0℃
  • 흐림구미25.4℃
  • 맑음대관령23.6℃
  • 구름많음이천25.5℃
  • 맑음속초24.4℃
  • 구름많음장흥23.6℃
  • 구름많음동두천25.4℃
  • 안개흑산도21.1℃
  • 비여수22.9℃
  • 구름많음해남23.9℃
  • 흐림울산25.2℃
  • 구름많음부안24.6℃
  • 맑음강릉25.1℃
  • 구름많음강화23.9℃
  • 구름많음보성군23.7℃
  • 비부산23.9℃
  • 맑음울진28.5℃
  • 흐림거제23.1℃
  • 흐림대구24.9℃
  • 흐림영천24.8℃
  • 비홍성24.5℃
  • 흐림의성25.7℃
  • 흐림금산23.0℃
  • 구름많음영덕27.2℃
  • 흐림산청23.2℃
  • 흐림진도군25.1℃
  • 구름많음제천23.2℃
  • 흐림북부산24.7℃
  • 흐림문경23.9℃
  • 구름많음완도24.8℃
  • 흐림합천24.1℃
  • 흐림군산23.8℃
  • 구름많음정읍25.4℃
  • 흐림서귀포24.9℃
  • 구름많음강진군24.1℃
  • 구름많음청송군26.3℃
  • 비청주25.5℃
  • 흐림남해23.5℃
  • 구름많음제주27.0℃
  • 구름많음홍천24.5℃
  • 흐림함양군23.3℃
  • 구름많음양평24.3℃
  • 구름많음원주26.3℃
  • 흐림진주23.6℃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정선군23.2℃
  • 흐림김해시24.4℃
  • 구름많음천안25.2℃
  • 구름많음고흥23.8℃
  • 구름많음영월24.2℃
  • 흐림서산24.0℃
  • 흐림의령군24.3℃
  • 흐림순천22.9℃
  • 흐림거창23.0℃
  • 흐림장수22.4℃
  • 구름많음춘천25.1℃
  • 비인천24.9℃
  • 비대전24.1℃
  • 구름많음파주25.7℃
  • 흐림보은23.6℃
  • 맑음인제25.2℃
  • 비서울25.3℃
  • 구름많음동해24.6℃
  • 흐림북창원25.0℃
  • 흐림남원23.3℃
  • 구름많음영광군24.2℃
  • 비창원23.9℃
  • 흐림광양시23.3℃
  • 안개백령도21.4℃
  • 흐림통영22.5℃
  • 구름많음북춘천25.4℃
  • 구름많음봉화23.2℃
  • 흐림상주24.1℃

배달 수수료, 극적 합의 나올까…불발 시 입법 카드

유태영 기자
기사승인 : 2024-10-28 16:30:18
입점업체 대표단체 "5% 상한제 도입" 고수
높은 수수료에 '탈 배달앱' 움직임도

배달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가 석달째 수수료 갈등을 겪고 있으나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띄운 상생협의체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 어플 배달의민족 제휴 안내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뉴시스]

 

상생협의체는 그간 8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7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이달 중순 배민이 기존 수수료율을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입점업체 대표 단체들은 거부하고 '수수료율 5% 상한제 도입'을 고수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지난 23일 8차 회의에서 기존 중개수수료율 9.8%를 5%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입점업체 단체와 배달라이더 단체가 협의한 배달료를 적용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 지역 기준 쿠팡이츠 입점업체는 배달료 2900원을 부담하고 있다. '와우회원'들에게 무료로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배달료를 부담해왔는데,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배달료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입점업체 측은 최대한 이번주 안에 양측 간 협의해 상생안을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입법에 나선다고 해도 현실화되기까지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에 기대를 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법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협의체에서)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앱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입점업체들의 '탈 배달앱'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김영명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공동대표는 "한때 배달앱을 통한 가게 매출이 80%에 달할 때도 있었지만 이젠 배달앱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배달앱 업체들이 계속 높은 수수료율을 고집한다면 입점업체와 배달앱 이용자도 모두 이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