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는 700만 명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고령화 속도가 한층 더 빨라졌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웃돌며 초고령 사회가 시작된다. 그럼에도 준비는 부실하다. 한국은 아직 사회안전망이 헐겁다. 노후세대 문제는 우리 사회에 드리운 중차대한 과제이자 불안 요인이다.
신간 〈60이후, 한국인과 일본인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는 노후세대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설파한다. 저자 김승식은 한국 노후 세대의 삶을 일본과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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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로, 한국보다 20년 먼저 고령사회를 경험했다. 인구10명 중 약 3명이 65세 이상 노령층이다.
그러나 양국 노후세대의 삶은 많이 다르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각종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왔다.
한국의 정년 이후 노후세대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0명 중 4명 이상(시장소득 기준으로 6명 이상)이 상대적인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반면 일본인은 10명 중 2명 미만이 상대적 빈곤층이다. 연금제도가 잘 갖춰진 일본과 그렇지 않은 한국의 노령세대 가계소득은 대략 월 120만 원 정도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일본처럼 한국의 특수직역(공무원, 교사, 군인) 연금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고, 9%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올려 연금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법적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시기와 연동할 것을 주문한다.
저자인 김승식 애널리스트는 한국외국어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신한증권, 삼성증권 등에서 시황과 투자 분석 등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로 일했다. 대표작으로는 '한국증시에 한국인은 없다'(2004년), '공정한 사회란?'(2010년),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2013년) 등이 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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