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 수출 경쟁력 평가도
내년 예산안, 재생에너지 줄고 원전 증가
윤석열 정부에서 8년여만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를 계기로 다시 '원전 강국'으로 향하려는 전방위적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국민들의 원전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수립되고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주요 국가별 정밀 조사가 시작된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을 보다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신규 원전 건설까지 염두에 둔 포석들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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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말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해 "건설을 즉각 재개하고 원전 수출을 통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히는 모습. [뉴시스] |
13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보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원자력 수용성 제고를 위한 공중 분류 및 소통 방안' 연구 용역을 지난 12일 공고했다. 공공기관인 이 재단은 1992년 원자력문화재단으로 설립돼 활동하다가 2017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등 전환 정책 기조에 맞춰 현재 명칭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원전소통지원센터를 여는 등 다시 원전 쪽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재단은 이번 연구 목적에 대해 "공중의 세분화 및 정책, 위험, 갈등에 대한 커뮤케이션 전략 도출로 효과적인 원자력 소통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중 세분화는 PR 활동의 방법론 중 하나로 특정 이슈 관련 지식과 신념, 관여도 등을 기준으로 비활동적 공중(inactive public), 각성된 공중(aroused public), 인지적 공중(aware public), 활동적 공중(active public) 등으로 나누는 것이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 입장을 유형별로 나눠 그에 맞는 소통 전략을 세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도출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소통 전략을 수립하려 한다. 추가적인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지반 다지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공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는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원전을 새롭게 건설하고 2035년부터는 소형모듈원전(SMR)을 본격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유일 에너지 정책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원전 생태계 경쟁력 및 거버넌스 강화 방안' 연구 용역에 나섰다. 이번 연구 예산은 2억2500만 원에 이른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려는 목적이다. 해외 주요국 사례별로 원전 사업 추진 시 경쟁력을 정성·정량적으로 평가하려 한다.
또 신규 원전과 계속 운전 원전, 해외 수출, SMR 등 향후 원전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 조달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원전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원전 생태계 거버넌스의 여러 대안을 모색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전공생들과 만나 원전을 '탄소중립의 핵심 대안'으로 규정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라고 강조했다. 인식 제고를 위한 전공생들의 창의적 대안과 학계의 지속적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사단법인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도 보조를 맞춰 글로벌 원전 시장 구조 분석과 중소중견기업들의 독자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기자재와 서비스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을 지원 중이다. 협회는 글로벌 메이저사의 공급망을 분석하는 등 진출 가능한 해외 시장을 분석하고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을 제안하려 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원전 지원 예산이 올해 7615억 원보다 300억 원 이상 많은 7923억 원으로 책정됐다. 원전 생태계 융자 지원 500억 원 증액, 유망 원전기업 성장 지원 펀드 400억 원 신규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그 밖에 신규 원전 관련 사업들을 보면 SMR 전주기 안전 규제 검증 기술 개발(38억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 개발(35억원), 원자력 안전 규제 기초 기반 기술 개발(29억 원), 극한 환경 원자력 전원 공급 시스템 개발(25억 원), 미래 글로벌 원자력 전문 인력 양성(20억 원), 차세대 원자력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15억 원) 등으로 다양하다.
반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470억 원(7.7%) 가량 줄었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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