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국감]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방 속 차분한 정책 대응 '김동연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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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감]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방 속 차분한 정책 대응 '김동연 국감'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10-17 17:49:33
국힘 "도지사는 통합시켜야...분열 조장" VS 김동연 "대안이 분열 원인"
민주 "원희용 일타 선동가·국정농단" VS 김동연 "언급 적절치 않아"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 감사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한 논란 을 놓고 여야 의원과 김동연 지사 간 공방이 이어졌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김동연 지사는 차분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또박또박 확실하게 답변에 나서 잘 준비된 '김동연 국감'이라는 평을 받았다.

 

▲ 김동연 경기지사가 17일 국정 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경기도 유튜브 화면 캡처]

 

이날 오전 첫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김 지사가 양평군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분열을 조장한다고 공격했고, 김 지사는 원안이 아닌 새로운 안이 나와 분열이 시작됐다는 취지로 답했다.

 

전봉민 의원은 "현안이 생기면 현장 점검하고 주민 목소리 들어 분열 통합이 도지사 책임인데 김 지사는 "정부가 말하는 건 다 가짜다. 모든 게 가짜 뉴스다' "라며 "국민 분열만 일으키는 게 양평고속도로'라고 기자회견 했다"고 따졌다.

 

이어 "원안이 좋을 수도 있고 대안이 좋을 수도 있다. 원안과 대안에 대한 검토해봐야 하지 않냐"며 "검토는 하지 않고 국민 분열의 정치적 발언을 하시냐"고 공격했다.

 

이에 김 지사는 "원안 나온 뒤 뜬금없이 변경안이 나와서 그런(갈라치기 된) 것"이라며 "비교해봐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 아니지만 '당초목적 부합', '조속 추진', '주민 숙원과 정부 약속 이행' 이라는 3가지에 부합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맞 받았다.

 

전병민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동연 지사를 응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두 번째 질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전 의원의 현장 점검 지적을 의식한 듯 김 지사에게 "양평 현장 다녀왔냐"고 물어 김 지사로부터 "그렇다"는 답을 유도한 뒤, "국토부가 국감을 앞두고 B/C(비용 대비 편익)를 발표했는 이 쪽으로 논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김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김 지사는 "국토부 의도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문제가 BC값을 다툴 문제인가 싶다"면서 "원안에 대한 처음 나온 게 민자 제안이다. 그로부터 변경안 나오기까지 14년 동안 원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없다. 그러면 이것이 누가 어떻게 바꾸었는 지에 대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풀리지 않는다면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오후 첫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여야 인사들의 고속도로 인근 부지 매입과 대안의 교통효율 등을 예로 들며 김 지사를 몰아 세웠지만 김 지사는 차분하게 이를 맞 받았다.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 측은 도로 계획이 되기 전에 산 땅이고 고속도로가 계획되고 난 이후에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땅을 산 거하고 어떤 게 더 도덕적이냐"고 물었다.

 

이에 "적어도 김부겸 전 총리 경우는 이미 공직에 있을 때부터 양평으로 오려고 작정하고 오래 전에 계획을 세웠고 사모님과 제 아내도 얘기했을 정도로 투기나 다른 목적은 전혀 없다고 저는 잘 알고 있다. 전 양평 군수는 잘 모른다"고 김 지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어 "원안보다도 대안이 교통 체증에 더 효과적이리나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다,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김 지사는 "우선 발표된 새로운 거에 대해서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다. 구체적인 데이테를 봐야 될 것 같다"고 응수했다.

 

이후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천신만고 끝에 예타안이 통과된 원안이 갑자기 변경안이 나와서 변경안을 따라가다 보니까 종점에 축구장 5개 규모, 29개 필지의 대통령 처가땅이 발견된 것이 아니겠냐"며 "이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문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고 해답도 간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는거 아니냐? 대통령이 뒤에 있는 것"이라고 정부 여당을 직격했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제가 볼 때 독단적 행태는 국가제정법도 위배돼 있고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사전절차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독단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명백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며 김 지사의 판단을 구했다.

 

앞서 오전 질의에서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같은 이유를 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강상면(대안 종점) 일타 강사인가, 일타 선동꾼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지사는 이들 의원의 답변 요구에 "직권남용 등등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오랫동안 정당한 절차를 걸처서 결론이 난 사항을 한마디로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은 국무위원으로서 걱절치 않고, 국가 주요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을 크게 흔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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