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비자단체 인사 2명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5명으로 제6기 옴부즈만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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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현판 [KPI뉴스 자료사진] |
금융위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옴부즈만 위촉식을 열고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으로부터 독립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번 6기 옴부즈만에는 소비자단체 인사 2명이 포함됐다. 문미란 위원장과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각각 위원장과 보험업권 위원을 맡아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업권별 위원에는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행), 서준식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금융투자),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소비자·중소)가 위촉됐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 도입됐다.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 관행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검토한 개선과제는 총 333건으로, 이 가운데 162건이 전부 또는 일부 수용됐다. 지난 2024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활동한 제5기 옴부즈만은 40건을 검토해 14건을 수용했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확대가 있다. 만 12~17세 이용자의 후불교통카드 한도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보험수익자 변경·지정 시 서면동의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시행됐다.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정의와 선임 요건, 업무 범위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은 추진 중이다.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금융 확산으로 새로운 소비자 불편과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할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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