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선거사무소 설치 어려움…느슨한 러닝 메이트제 검토 필요"
"통합교육지원청, 시설관리센터 운영 검토…하반기 제도 마련 내년 이후 분리"
6·3 지방선거가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추진해온 학생 성장교육의 기조가 대한민국 교육을 조금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소망"이라고 밝혀 사실상 차기 교육감 도전 의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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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경기교육청 제공] |
임 교육감은 1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선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저희가 추진 중인) 대학 입시 제도가 완성은 아니더라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까지 가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이고, 제가 교육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1월 21일 미래 대입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입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은 △줄세우기식 상대평가 폐지 및 5단계 절대평가 전면 실시 △지필평가에서 서·논술형 평가 확대 △2032년 수능부터 5단계 절대 평가 전환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이다.
그는 "지난해 경기미래교육청을 선언하고, 추진해 온 (대학 입시 개혁 등) 여러 정책들이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기본 틀"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의 문제도 그런 시각으로 결정하고, 바라보고, 행동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 교육감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와 러닝 메이트제(선거에서 한 표로 출마하는 동반자) 도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교육감 직선제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 경기도의 경우, 60개 선거구인데,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육감 후보자의 경우) 각 선거구에 한개 씩 사무실을 설치하게 되면 선거 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관위 업무 수행자, 유세차 운영자 등 아무리 적게 잡아도 4명(총 250여 명 필요)이 필요해 지역 별로 사람들을 선발·운영하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라며 "그래서 느슨한 형태의 러닝 메이트를 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지방선거 시) 도지사 등 선거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 사람이 제 운동을 해주는 것도 불법이다. 인지도 약한 사람이 선거를 하는 데 애로가 있다"며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에서 러닝 메이트 제도를 열어 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선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백화점처럼 모든 학과가 다 있는 대학은 통·폐합해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학교는 위치가 어디든 다들 가고 싶어 한다. 특화에 대한 방향이 서있지 않으면, 방향을 서게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그 주위에 기업들이 가야 한다. 외국도 그렇고, 무슨 과는 어느 대학, 그렇게 특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에는 명문 대학인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가 있는데, 이과나 공대는 철저하게 케임브리지가 우위다. 그래서 IT기업들이 케임브리지에 주로 투자한다. 반면 옥스포드는 기초의학에서 앞서간다. 정치, 사회, 과학, 인문과학이 강하고, 그런 분야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부호도 IT 보다 정치적 영향을 생각해 옥스포드에 투자했고, 비즈니스 스쿨을 그 사람이 만들어 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강원대의 경우 이번에 다 통폐합한다. 춘천, 강릉, 삼척 캠퍼스가 생기게 될 텐데 지역의 어떤 특징을 살려서 전공을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데 전부 풀 세트로 구성하더라. 대학 내 교수진, 역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텐 데 그것을 넘어서서 대학끼리 교류해야 실효성 있지, 똑같은 과에 똑같은 전공이 있다면 대학 10개가 있다고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우리 대학 선발 방식은 내신도 있지만 수능 한 가지 절대적 잣대로 평가한다. 그 방식은 문제가 있다. 입학 할 때까지 오로지 시험 통과하는 것만 관심 있고, 자기가 뭘 해야 할 것 인지에 대해 하나도 정리가 안돼 있다"며 "이제 우리 고교 교육과정도 (선진 외국처럼)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선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구상도 내놨다.
임 교육감은 "교육부가 5월 13일 발효를 목표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도내 6개통합교육지원청에 대해 어떻게 할 지 고민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무조건 인력과 예산을 달라 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자체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지자체 경쟁이 불붙어 부지, 건물 임대해 주겠다는 곳이 있다. 그래서 예산 보다 인력 문제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며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 파트를 제외한 시설 관리, 전산, 감사, 총무 등의 경우 거점 별로 묶어도 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지역은 굉장히 밀접한데 관련 시설 직 정원이 60명인데 이를 전체로 모아 시설 관리센터로 운영하면 인력을 더 늘리지 않아도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5월 중순 시행령이 발효되면 올 하반기 규정, 제도 등을 마련해 내년 이후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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