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금투세 폐지 바람직"… 올해 세수 부족 더 가팔라
연금개혁 기회 걷어차고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소극적
국민 싫어하는 증세는 외면…지지율 겨냥 포퓰리즘 정부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세의 폐지가 바람직하고 상속세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6조4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를 내고도 '감세'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겠다는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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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지난 5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확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전면 폐지'는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절충형이다.
국세청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는 35만953명이고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자는 2597명에 불과했다. 2022년에는 중과 세율 적용 납부자가 48만3454명이었다. 지난해 중과 대상자 납부 세액은 919억6000만 원으로 2022년(1조8907억2000만 원)보다 95.1% 줄었다.
세수 급감은 현 정부 첫해인 2022년 세법 개정에서 중과 대상자 기준을 좁히고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종부세 완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중과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3주택 이상이더라도 과표 합산액이 12억 원 이하면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과표 12억 원을 시세로 환산하면 약 29억 원(공정시장가액비율 60%·공시가격 현실화율 69% 기준)이다.
성 실장은 상속세 손질 필요성도 강조했다.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 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는 국내 주식투자 수익이 연 5000만 원 이상 나면 거두는 세금이다. 증권거래세는 인하한 채 금투세를 폐지하면 연 1조5000억 원의 추가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
감세 기조 속에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세는 344조1000억 원 걷혀 예상 세입보다 56조4000억 원의 세수 결손액이 발생했다. 역대 최고액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4000억 원 덜 걷혔다. 역대 최대 세수 부족이 일어난 지난해보다 올해 더 적은 것이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유지를 위해 국민이 싫어하는 '증세'는 철저히 회피하며 포퓰리즘식 국정 운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표적인 예가 쉽게 잡을 수 없는 국민연금 개혁 기회를 정부·여당이 날려버린 일이다.
여야는 지난 5월 말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사실상 합의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다음 국회로 넘기자"며 버텼다. 결국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은 무산됐다.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그간 연금 개혁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게 중론이다.
윤 대통령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가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정치권에선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적잖다. 21대 국회가 연금 개혁안을 처리했으면 보험료는 내년부터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오른다. 부담 가중이 현실화하는 미래 세대에겐 윤석열 정부에 대한 호감이 생기기 어려운 상황이 시작되는 셈이다.
정부가 의정갈등의 핵심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소극적인 것도 증세 외면 사례로 꼽힌다. 수가를 올리기 위한 재정의 출처는 건강보험료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를 올려야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을 선택하기 어려운 정부는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여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다.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는 물가상승률보다도 훨씬 낮은 1.96%로 결정됐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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