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대에도 '巨野'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듯
제헌 이래 해임건의 부결, 폐기…'가결' 초유
韓총리, 박진·이상민처럼 尹 수용하지 않을 듯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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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298명) 과반 찬성(150명)이 가결 요건이다. 그런데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25표 더 많이 나왔다.
168석 거대 야당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통해 총리 해임건의안을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무책임한 내각운영으로 민생,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위기를 불러왔다"며 "균형과 소통 공정과 상식을 잃은 내각은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무총리가 해임당할 만한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국민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공세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킨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로 한 총리는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첫 총리가 됐다.
제헌 이래 지금까지 발의된 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본회의를 넘지 못했다.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하지만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모두 대통령실 전언 형태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 두 장관은 직을 유지하고 있다. 한 총리 해임 건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비슷한 형태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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