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매일 전쟁터 방불...등교길 아이 가방에 돈 담기도
수원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5억 원을 징수하며 '8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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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수원시 제공] |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수원시는 이후 매년 400억 원 이상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271억 원,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체납액 134억 원을 징수했다.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는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수원시에는 체납 사각지대가 없다'는 생각으로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한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8년 연속으로 체납액을 400억 원 이상 징수한 비결은 무엇일까? 소액 체납 징수를 위해 징수과 전 직원 책임 징수제를 도입하고,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징수에 나선 노력의 결과다.
전 직원 책임 징수제는 지방세징수팀 직원 전원(6명)이 100만 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와 고지서를 보내 계속해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다. 책임 징수제로 지난해 101억 8200만 원(12만 613건)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체납징수 기동반이 거주지와 사업장을 수색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했다. 가택 수색 전에 체납자 실거주지, 이동 시간, 법령 위반 사항, 동거인 여부 등을 사전에 분석해 기동반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하지만 징수하는 과정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고액 체납자 이모 씨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며 체납 처분을 피했다. 지난해 초 체납자 이씨가 고액 수표를 발행했다는 정보가 입수됐고 수원시 징수과 직원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과 이씨 아들의 주소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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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이 체납현황을 살펴 보고 있다. [수원시 제공] |
며칠 후 이른 아침 수원시 체납징수 기동반 직원들이 이씨 아들 집 문을 두드렸고 실랑이 끝에 경찰과 함께 아들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이씨를 발견, 집안 수색엣 나서 현금 1000만 원 뭉치와 500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 채권을 찾아내 압류 처리했다.
체납징수 기동반 직원들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대부분 이씨처럼 발뺌을 하고, 끝까지 체납액을 안 내려고 버틴다"며 "가택 수색을 나가면 문을 열지 않고 실랑이하며 부지런히 현금과 귀금속을 숨긴다"고 말했다.
장롱에서 현금 뭉치, 귀금속이 나오는 건 예삿일이다. 한 번은 가택 수색 중 체납자의 아이가 학교를 가려고 집을 나서는 데 가방이 뭔가 부자연스러워서 확인해 봤더니 가방 안에 현금 뭉치가 들어있기도 했다고 기동반 관계자가 전했다.
징수과는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공매 취소 대형오픈상가 재공매, 고액체납자 사업장 수색, 가상자산 추적·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도입해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있다.
지난해 체납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조사한 후 21개 체납법인이 보유한 1억 1000만 원 상당 출자증권을 압류했고, 4개 체납법인의 출자증권 공매를 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대포차 등 고질 체납 차량과 고액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14건에 대한 공매를 추진해 79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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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체납징수 기동반 직원들이 체납자의 집을 수색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압류 부동산은 적극적으로 권리분석을 해 유효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자가 소유한 신탁형 대형 오픈상가(아울렛·쇼핑단지)의 공매 반려 이유, 현재 상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공매를 진행할 방법을 찾아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의를 해 공매의 당위성을 주장해 공매를 진행했다.
고질체납 차량(대포차)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담당 직원이 이른 아침 대포차 점유자 거주지로 찾아가 주차된 차량 바퀴에 족쇄를 채우고, 영치한 후 공매한다.
수원시는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87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세 체납액 272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15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입 확충,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기본 방향은 △집중 징수활동 기간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 △고액·소액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탄력 징수 등이다.
하지만 가택 수색을 하다 보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발견하기도 한다.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복지 부서에 연계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올해도 목표를 뛰어넘어 400억 원 이상 징수하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며 "체납자들은 수원시에 '체납사각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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